여야 상임위 지원 '백태'

"민원해결 수월" 국토해양위 인기짱

18대 국회 원 구성을 코앞에 둔 의원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상임위원회 배정이다. 어느 상임위에 가서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2년간 ‘의정성적표’ 등 정치인으로서의 ‘주가’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희망 상임위 낙점을 위해 원내지도부에 ‘물밑 로비’를 펼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양한 지원사유=먼저 ‘지역 민원 해소 유형’이다. 국토해양위와 행정안전위가 ‘1지망 상임위’로 손꼽히는 이유이다. 교통 개선과 뉴타운 개발 등 총선 공약이나 지역 민원 해결에 상대적으로 수월해서다. 의원 정수가 29명인 국토해양위에는 한나라당에서만 40명이 지원했을 정도다. 경전철, 뉴타운 사업이 지역구 현안인 민주당 최규식 의원(서울 강북을)이 행정안전위를 지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문성 쌓기형’도 많다. 판사 출신의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재선)은 이날 “당에서 문화분야를 담당하는 6정조위원장인 데다 문화산업이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란 판단에 문광위를 택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위를 택한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평소 지방자치와 법질서 확립에 관심이 많았다”고 지원배경을 설명했다.

자신의 전문성을 살리고 언론의 관심도 받을 수 있는 상임위도 경쟁이 치열하다. 건강권과 관련해 국민 관심이 높은 보건복지위가 대표적으로, 한나라당에선 대한의사협회장 출신의 신상진(성남 중원), 한의사 출신의 윤석용(서울 강동을), 빈민운동가인 강명순, 대한약사회장 출신의 원희목 의원(이상 비례) 등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선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로 유명한 전현희 의원 등이 복지위를 택했다. 여러 상임위를 경험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도 이번에는 보건복지 분야를 살피고 싶어서 복지위에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한이 막강해진 방송통신위원회를 맡게 될 가능성이 높은 문광위에는 언론계 출신 의원이 대거 포진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문광위원장에 내정된 고흥길 의원(중앙일보)과 김효재·진성호(조선일보), 안형환(KBS), 강승규 의원(경향신문) 등 언론인 출신 의원이 10명가량 된다. 이들에 맞서 민주당 박영선·최문순 의원(MBC) 등이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방송 독립성 침해 여부 등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기피대상 1호,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의원들이 가장 기피하는 상임위로 꼽힌다. 여야는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확보하려고 서로 ‘혈안’이 돼 싸웠지만 정작 그 법사위를 채울 소속 위원들을 확보하는 데는 양측 모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법사위원의 경우 법률 전문성이 요구되는 자리여서 역대 국회마다 주로 법조 출신이 담당해 왔다. 18대 의원 중 법조 출신 의원은 역대 어느 국회보다 많다. 15대와 16대 때는 각각 41명, 지난 17대엔 53명이었는데 이번엔 58명이나 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법사위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진 법조 출신은 한나라당 이주영, 주성영 의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기피 현상은 무엇보다 법사위원이 되면 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국회법에 따라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어서다.

법조 출신 의원이라도 법사위 소속만 아니면 얼마든지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법조 출신의 한 초선의원은 “법사위가 여야 간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혀 물리적 충돌도 잦고 파행도 많은 데다 변호사 업무도 겸할 수 없다 보니 자연히 꺼리게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동진·이강은·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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