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가산점 부활 추진 논란…국방부 “국민 80% 찬성”

여론조사결과 전격 공개… 여성계등 강력반발 나서
개정안 국회통과 불투명

군복무가산점제(군가산점제) 재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국방부가 국민의 약 80%가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군가산점제 부활 분위기 조성에 나서자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여성계가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는 4월 초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23명(남성 508명, 여성 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79.4%가 군가산점제 부활에 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성별로는 찬성 응답의 경우 남성(84.6%)이 여성(74.2%)에 비해 높았고, 반대 응답은 여성(17.1%)이 남성(9.4%)보다 높았다. 찬성 응답자는 병역의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63.4%)과 자긍심 고취(22.2%) 등을 이유로 꼽았다.

여성부는 국방부 발표에 대해 “국민이 군가산점의 혜택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여론조사가 실시됐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앞서 여성부는 12일로 예정됐던 국방부 여론조사 발표를 연기시키는 등 진작부터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인터넷에는 찬반 논란이 뜨겁게 불붙었다. “내가 전방에서 복무할 때 동기 여학생들은 어학연수 가고 학원 다니며 자기계발을 했다. 복학해서 그들과 경쟁해야 했다”(coc***), “군 가산점은 적절하다. 돈 있고 빽 있으면 안 가는 세상인데 당연한 거 아닌가”(min***) 등 군가산점제 부활을 옹호하는 주장이 쏟아져나왔다. 반면 “당연히 할 일을 한 건데 보상은 말이 안 된다”(jin**) 등 반대론자도 물러서지 않았다.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보상 논쟁도 벌어졌다. 국방부 조사 결과에서는 적절한 보상에 대해 군가산점제도(37%), 군 복무기간만큼 전역시 일시금(최저임금 기준) 지급(26.4%), 학자금 지원제도(15.3%), 취업·창업시 세제 혜택 부여(6.5%) 등의 응답이 나왔다. 하지만 여성부 관계자‘는 “군 제대자의 2∼5%만 혜택을 보는 군가산점제보다는 모든 제대 군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8년 김성회·주성용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군가산점 2.5%를 부여하고 가산점을 받은 합격인원을 전체 합격자 수의 2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7, 9급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여성 합격자가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고 특히 여성 공무원 응시자가 많아지는 추세에서 남성을 위한 군가산점제도 부활이 반갑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방부가 이번에 전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한 것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 통과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군가산점제 재도입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여성계의 반발이 심한 데다 병역미필자에 대한 역차별 주장이 나오는 등 곳곳에서 역풍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병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군가산점제 도입 자체에 반대하고 있으며, 한나라당도 여성부와의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등 법안 심의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석호·김수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