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軍가산점제 재도입 중단해야"

참여연대는 국방부의 군(軍) 가산점제 재도입 추진과 관련, 20일 논평을 내고 "이미 위헌 결정을 받은 제도를 재도입할 것이 아니라 병역제도 자체의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가 차원에서 군 복무자를 위해 보상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군 가산점제는 의도와 달리 취업률이 저조한 여성과 취약계층의 평등한 취업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어 "군 가산점제는 공기업 입사와 공무원 시험을 치르는 남성에게만 제공되는 보상이어서 실제로는 군필자 대다수가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국방부가 진정 군 복무에 대해 보상할 의사가 있다면 복무기간 단축과 사병 인권보호, 급여 인상, 교육 지원 등 군 복무 제도의 전반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