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李대통령, 강훈식 비서실장 통해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 의사 전달

더불어민주당이 3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 결정을 발표하기 전 당과 대통령실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에게 법안 관련 의견을 구했고, 이 대통령은 강 비서실장에게 중단 관련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 의사가 확인되면서 대통령실과 당은 이날 오전 재판중지법 추진을 중단하는 것으로 최종 의견 조율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선거법 관련 논란 등이 불거졌던 당시에도 ‘자신의 재판에 관련된 법안 추진 등을 하지 말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도 대선 직후부터 재판중지법 추진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 대통령이 이번에 강 비서실장을 통해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 의사를 전한 것은 이 같은 입장이 변함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과 대통령실이 협의한 내용”이라며 “현 시점에서 이러한 법안이 추진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와 이를 계기로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등 외교 성과를 홍보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재판중지법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정부와 당 모두에게 부담감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