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만원 그냥 뿌렸는데”…이 사람들은 안 받았다고요?

소비쿠폰 1차 98.9% 신청…“왜 56만명은 받지 않았을까?”

정부가 내수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난 1차 신청·지급 현황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진행된 소비쿠폰 1차 신청률이 98.9%에 달했다고 밝혔다.

1% 남짓한 미참여자 역시 제도 설계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집단이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 약 5061만명이었다.

이 가운데 5005만명이 신청에 참여했다. 총 지급액은 9조 6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 신청률(98.7%)보다도 소폭 높은 수치다.

◆9조원 넘게 풀린 ‘1차’ 소비쿠폰

신청 마감일을 하루 앞둔 시점 기준으로 약 56만명(1.1%)은 여전히 신청하지 않았다.

정부가 지자체를 통해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왔음에도 불참자가 적지 않다는 점이 눈에 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신청을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받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의 소비쿠폰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6월 18일 기준 건강보험료 가구 합산 납부액을 기준으로 선별한다.

이번 2차 지급은 지난 1차와 달리 보편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 방식이다. 정부는 남은 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고 불용액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참여하지 않은 ‘56만명’의 함의

전문가들은 이번 1차 신청률이 98.9%에 이른 것은 “정부의 홍보력과 행정 집행력이 과거보다 향상되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평가한다.

특히 ‘찾아가는 신청’ 제도를 통한 고령자·장애인 배려가 효과적이었다는 분석이다.

2차 지급을 앞둔 지금 ‘98.9%의 성과’와 동시에 ‘1.1%의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향후 보편적 지원 정책의 신뢰도와 수용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게티이미지

동시에 신청하지 않은 1.1%, 약 56만명의 존재는 간과할 수 없는 신호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거부감, 일부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또 다른 일부는 단순히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발적 비참여 등이었다.

이처럼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정책 효과를 단순히 ‘신청률’로만 평가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지원 정책에 참여하지 않은 이들의 목소리를 분석해 향후 더 포용적인 정책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높은 참여율’ 이면의 과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기적 소비 촉진 효과뿐 아니라 국민 생활 안정이라는 상징성을 갖는다.

하지만 1% 남짓한 미참여자 역시 제도 설계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집단이다.

정부가 2차 지급을 앞둔 지금 ‘98.9%의 성과’와 동시에 ‘1.1%의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지가 향후 보편적 지원 정책의 신뢰도와 수용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