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尹 정치보복성 인권탄압 종식 희망”
“尹 지지세, 한국 보수 진영에서 압도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기 얼마 전 만났을 때 이 정권이 1년을 채 넘기기 힘들 것으로 본다고 했다”고 전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정권의 불길한 하향세’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그때는 반신반의했으나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 판단은 아주 냉철한 분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변호사는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아직 석 달도 되지 않았음에도 그 하향세가 심상찮다”며 “이 대통령 지지율이 아직 50% 밑으로 내려앉지는 않았으나 여러 추세로 보아 조만간 그렇게 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권의 파국이 의외로 일찍 올지 모른다”며 “하향의 추세가 국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도저히 극복이 어려운 국제적 요인까지 겹쳤다는 점에서, 장래를 더 어둡게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예측했다.
신 변호사는 우선 윤 전 대통령이 부당한 인권탄압을 받고 있으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세력이 주장하는 ‘미국 구원설’을 언급한 것이다.
신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가혹한 정치보복성 인권탄압의 모습을 이 대통령과 면담장에서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여준다고 해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자신의 여러 측근을 통해 거듭 윤석열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종식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비치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이재명정부는 정청래, 정성호, 전현희 등과 같은 강경파에 휘둘리며 그 반대편으로 갔다”며 “이것은 트럼프 정부로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원칙의 배반’”이라고 적었다.
신 변호사는 또 “국내적으로 경제적 지표들이 하강하고 기업의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이 정부는 그와 반대의 방향으로 소위 ‘노란봉투법’ 등 입법을 마음대로 휘두른다”며 “기업에 딸린 수많은 식솔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기업의 강제적 소멸을 너무나 쉽게 입에 올리며 반기업 정책을 강행한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 내외에 대한 이 정부의 강경일변도 조치가 가장 불길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와 확연히 다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세는 한국 보수 진영에서 압도적”이라며 “이것은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 여실히 나타났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정권의 물불 안 가리는 복수의 분노에 맞서 잉걸불처럼 조용히 타오르는 다른 쪽의 분노가 더 큰 불길로 번질 공산이 크다”며 “좁은 시야의 강경파가 주도하며 대국(大局)을 보지 못하는 여권의 상태가 한심스럽기만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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