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 …민생 안정·성장 선순환 만들 것”

국회 예결위 출석 현안 입장 밝혀
與 “尹정부 세수결손” 野 “빚잔치”

정성호 법무장관, 檢개혁 신중론
“행안부 밑 중수청과 국수위 신설
수사기관 권한 집중 문제 소지”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08.25 최상수 기자

여야가 2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 재정 운용을 두고 정면으로 맞섰다. 김민석(사진) 국무총리가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을 통해 민생 안정과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며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강조했지만, 여당은 윤석열정부 시절 세수 결손을 부각했고 야당은 이재명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김 총리는 인사말에서 “재정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수단”이라며 “지난해 국회가 의결해 준 예산을 취지에 맞게 집행했으나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여당은 윤석열정부 시절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의 세수 결손을 부각하며 책임을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추월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며 “세수 기반이 무너지고 과세 형평성도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반대로 이재명정부의 확장 재정 공식화를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경제성장률이 두 차례 추경에도 불구하고 0.9%에 그쳤다”며 “빚내서 예산을 쓰는 방식이 투자냐, 아니면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빚잔치냐”고 비판했다. 세재개편을 두고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대주주 기준 강화 발표로 증시에 충격을 준 것에 대해 “투자자들께서 상처를 받으셨다면 송구하다”며 “세제 개편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총리는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앞으로 가는 깜빡이를 잘 켜놓겠다”며 관계 개선 의지를 재확인했다. 야당 시절 윤석열정부를 ‘친일 프레임’으로 공격했다는 지적에는 “과거에는 비판이 필요했으나, 지금은 국익을 위한 협상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답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내용도 다뤄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에 대해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 부분과 민주적 통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정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하에 두는 방안에는 수사권 집중문제를 들어 우려를 표했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사수사위원회(국수위)를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검찰개혁 관련 질의에 “기본적으로 수사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 작용의 하나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기관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할 것이고, 특히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 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광복절 경축사 논란과 관련 “대통령실의 역사인식과 배치되는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