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언석 도봉구청장·김재섭 의원 맞손…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동 [지금 우리 동네는]

누원 중·고등학교 통합 운영학교 전환 추진

오언석 도봉구청장이 25일 지역 국회의원인 김재섭 의원(국민의힘)을 만나 누원 중·고등학교 통합 운영과 관련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논의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왼쪽)이 25일 서울 도봉구청에서 김재섭 국회의원(오른쪽)과 만나 누원 중·고등학교 통합 운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 도봉구 제공

도봉구에 따르면 도봉2동 아파트 밀집 지역의 초등학교 졸업생들은 인근에 배정 가능한 중학교가 없어 멀리 떨어진 중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실정이다. 일부 가정은 교육 여건을 이유로 이사까지 고민하는 상황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 만족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에 주민들은 관계 기관에 중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의 한계로 추진이 가로막힌 상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30조에는 기존 학교를 통합하는 조항은 있으나, 신설 학교와 기존 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 

오 구청장은 이날 김 의원에게 누원 중·고등학교 통합 운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입법 발의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학생 수 감소로 학교 재배치·통합이 불가피한 가운데 이번 논의가 전국적 저출생·학생감소에 대응하는 입법 과제로 확장될지 주목된다.

조성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