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한·미 동맹 새로운 도전 직면…안보 측면 동맹 현대화 목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한·미동맹은 경제 통상과 안보, 양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의 목표로 안보 측면에서의 ‘한·미 동맹 현대화’를 제시하면서 한국 정부의 ‘더 많은 기여’를 언급,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시사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위 실장은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출국을 하루 앞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목표로 △한·미 경제 통상의 안정 △안보 측면에서의 한·미동맹 현대화  △새로운 협력분야 개척을 제시하고, 한·미 동맹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한일 정상회담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 실장은 한·미 경제 통상 안정과 관련해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 타결함으로써 어느 정도 안정화를 위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정상회담으로 격상해 양국 합의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안보 측면에서의 한·미동맹 현대화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북 간의 군사협력, 그리고 지속하는 미·중 경쟁으로 인해서 한반도와 역내 안보 정세에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안보 환경의 변화에 맞춰서 동맹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우리 국익에 맞게 현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동맹 현대화는 한·미 간 연합 방위 태세가 더욱 강화되고, 우리의 안보가 더욱 튼튼해지는 방향의 현대화”라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더 많은 기여를 함으로써 우리의 군사적 역량을 키워 나가고자 하고, 동맹 현대화로 인해 역내의 군사적 심화되는 것이 아닌, 한·미 연합 능력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이 언급한 ‘더 많은 기여’에는 주한미군 주둔비를 포함한 방위비 증액 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흐름은 맞다”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하나의 전례로서 참고하면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비 증액은 독립된 이슈가 아닌 다른 사안과 연동된 이슈”라며 “지금 수치를 말씀드리긴 이르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는, “논의는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경우의 수’까지 협의하는 단계는 아니고 큰 줄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서 “대만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주한미군이 대만에 들어가냐 아니냐 그렇게 디테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다양한 목소리 있는 것 같다”면서 “우리 입장은 전환을 추진하자는 입장이나 하루아침에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방위능력 강화 등의 좌표를 염두에 두고 전작권 추진을 하려 한다”면서 “전작권 문제는 한·미 간 급한 현안은 아니다. 이번 회담에서 깊게 다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새로운 협력분야 개척 분야로 “원자력, 조선,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국방 분야 연구개발(R&D) 등이 있을 것”이라며 협력과 관련한 상세 내용은 정상회담 이후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자력 분야에 대해서는 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포함한 한·미 원자력협정이 이번 한미회담의 공식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우리 입장에서 그동안 개정을 위해 노력해왔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진전을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원전 협력의 구체화가 회담에서 의제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미 사이에) 논의는 있고, 이번 회담에서 어디까지 논의가 나올지는 모르겠다”면서 “다양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이번 순방 일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을 연이어 방문하는 것은 우리 정상외교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새로운 시도”라면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계속 언급했듯이 한·미동맹, 한·일 간 협력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을 외교 중심축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위 실장은 이어 “이를 토대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도 관리해 가고자 한다”면서 “이번에 대통령이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가는 것도 이런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