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첫 한·미 정상회담, ‘돌출 변수’ 대비에 만전 기하길 [논설실의 관점]

외교·통상 핵심 각료들 다급한 미국行
“트럼프 요구 지나쳐” 등 우려 쏟아져
양보할 것 양보하되 핵심 국익 지켜야
일본과의 획기적 경제 협력도 꼭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그에 앞서 20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21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각각 미국으로 출국한 데 이어 22일에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이 대통령이 23, 24일 이틀 일정으로 일본부터 먼저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외교·통상을 책임진 핵심 각료들이 미국으로 직행한 셈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안건이 워낙 복잡하고 방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가 과도하다 보니 한·미 간 의견 차이도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미국 측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래전부터 이른바 ‘동맹의 현대화’라는 화두를 제시했다. 이는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과 동전의 양면 같은 관계다. 주한미군이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 한정됐던 기존 임무를 넓혀 중국 견제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뜻이다. 동맹인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미 국방부는 앞서 일본과 호주를 향해 “대만해협에서 미·중 간에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경우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고 질문한 바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동맹 현대화에 대해 “한·미 연합 방위 태세가 더 강화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결이 다르다.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국방 예산 및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모자라 미군의 대중 견제 활동에 한국군의 참여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돌출 청구서’에도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0일 관세 협상을 타결지었다. 한국이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같은 15%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 것을 두고 정부·여당에서 “선방했다”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왔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공동 성명 등 문서는 빠진 채 구두 합의에 그쳤기 때문이다. 협상 타결 직후부터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한국의 시장 개방 확대를 놓고 서로 말이 엇갈리더니, 급기야 ‘정상회담 직전 미국이 농축산물과 관련해 한국이 수용하기 힘든 새 요구를 제시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조 장관과 김 장관이 다급히 미국으로 날아간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만나는 순간까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외교력과 협상력을 총동원해 국익을 지켜내기 바란다.

대미 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웃 나라 일본과의 협력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대통령은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위안부 등 과거사 합의에 대해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일은 획기적 경제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CPTPP)에 한국이 가입할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거론하며 “그를 넘어서는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고자 한다”고도 했다. 이번 정상회담이 그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