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정부, 내년 R&D 예산 '역대 최대' 35.3조 편성…"尹정부 실책 바로잡을 것"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에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다. 과학기술 분야 발전에 대한 대통령 자문을 통해 중장기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R&D 관련 제도 개선 및 예산 배분에 대한 안건 심의도 담당하고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에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우리인데, 국가가 연구비를 삭감해 연구 기회를 박탈했다"며 "국민주권정부는 과거 정부의 실책을 바로 잡고 다시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 정부 R&D 예산안은 35조3000억원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이자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으로 편성된 35조3000억원은 2024년도 26조5000억원보다 8조8000억원(33.2%), 지난해 29조6000억원보다 5조7000억원(19.3%)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최종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AI(인공지능) 분야는 향후 2~3년이 골든타임"이라며 "이 시기에서 반 발짝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되겠지만, 뒤처지면 영원히 추격자로 남게 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에 내년도 AI 관련 예산은 2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1조1000억원에서 2배 이상(106.1%) 급증했다.

이밖에 첨단산업 육성 8조5000억원(29.9%↑), 방위산업 발전 3조9000억원(25.3%↑), 인재 유치 1조3000억원(35.0%↑) 등 분야별 예산도 지난해보다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공계 우수 인재들에게 한국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뼈아픈 지적을 받고 있다"며 "PBS(연구과제중심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정구조를 출연연별 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해 국내에서 5년, 10년 뒤 구체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연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다음 달 국가AI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대한민국 AI 액션플랜'을 발표, 이 대통령의 공약인 AI 3대 강국과 AI 기본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 및 실현 계획을 밝힐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오늘 논의한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은 새로운 과학입국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연구생태계 혁신과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방안을 위한 위원들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