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청 폐지법 9월 처리”… 추미애 “권력 개혁 최선”

검찰개혁 속도전 재시동

鄭 “당·대, 정부조직법 입장 같아
추석 귀향길에 기쁜 소식 전할 것”
9월 25일 본회의서 처리 유력
추미애 법사위장 선출… 입법 고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새 법제사법위원장에는 법무부 장관 출신인 강성파 추미애 의원이 선출돼 민주당의 개혁 입법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전날 만찬회동을 언급하며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약속드린 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당에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본회의장을 나서며 정청래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9월25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그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민주당 검찰정상화특별위원회가 이달 26일 검찰개혁 최종안을 확정하면 당내 검토를 거쳐 법안 발의 수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때부터는 사실상 ‘법사위의 시간’이 된다.

마침 이날 본회의에서 선출된 추 법사위원장은 문재인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내며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했던 강성파다.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수사에 윤 전 대통령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추다르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추 위원장은 선출 직후 “국민의 염원이 된 권력기관의 개혁을 더는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법사위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안과 중수청·공소청법 제정안이다. 중수청에는 검찰의 수사 기능을, 공소청에는 기소 및 공소유지 기능을 각각 맡기겠다는 것이 여당의 구상이다. 중수청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중 어느 부처 산하에 둘지, 기존 검찰 인력 배치를 어떻게 할지 등 세부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한편 검찰개혁 법안 처리 시점이 가시권에 접어든 것과 맞물려 추 위원장과 같이 윤 전 대통령과 악연으로 얽혔던 이들이 진보진영 전면에 부각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고발 사주’ 의혹 감찰 건으로 대립했던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검사장)은 현재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다.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을 지내며 윤 전 대통령과 맞섰던 이성윤 의원은 당 법률위원장이 됐다. 광복절 사면·복권으로 풀려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복당과 함께 당 싱크탱크인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에 내정됐다. 22일 임명안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당대표직 복귀를 위해 지도부 임기를 단축하고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안건이 전당원투표에서 98.36%라는 압도적 찬성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르면 11월 새 당대표 선출이 이뤄질 전망이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