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방향은 한반도 비핵화
美 공조·北 대화로 여건 조성
러·北 등과 ‘북극항로’ 협력도”
“한미·한미일 협력 중요성 커져
日 과거사 문제 매몰돼선 안돼”
이재명 대통령이 북핵 정책 방향에 대해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대통령실이 요약본 형태로 배포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에 해당한다”며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을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자료에는 이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더불어 한·일 관계, 한·미 관계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대북 관계 관리 방안에 대해 “대북 대결정책보다는 평화적으로 서로 공존하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공동 번영의 길을 찾아내야 한다”며 “우리가 한 발 앞서서 문을 열고, 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고, 적대감을 완화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대북관계 접근으로 얻어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대한민국에도 중요하지만, 일본,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중심으로 미국, 러시아, 북한, 한국, 일본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며 역내 협력 구상도 제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미, 한·미·일 협력이 “엄중한 국제 정세 속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간에 안보 측면에서도 협력을 심화하고 한·미·일 공조 또한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3국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지키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중국·러시아·북한과의 관계 관리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도 한·미, 한·일, 한·미·일 협력은 든든한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일 과거사 문제는 직시하면서도 그것이 양국 관계 전반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사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다만 문제에 너무 매몰돼서는 안 된다.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일은 최대한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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