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공기관장, 대통령 임기와 같게 해야”

대통령실, 與 법개정안에 힘 싣기
“계엄 혼란 틈탄 임명 문제 심각”
野 ‘코드인사 포석’ 논란 불가피

대통령실이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의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에 힘을 실은 것으로,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돼온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불일치 해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전 정부 인사들을 몰아내고 ‘코드 인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우상호 정무수석은 21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계엄과 탄핵의 혼란을 틈타서 임명된 기관장 문제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임명된 기관장이 53명이나 되고, 이 중 22명은 윤석열 파면 이후 임명됐다. 위헌적 계엄을 탄핵으로 처벌한 국민 의지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고, 인사권자가 궐위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현상 유지 이상의 행위를 한 것은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임명이라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22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매번 반복되는 소모적 논쟁을 이제는 끝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여야 대화로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우 수석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기관 운영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 여론”이라며 “따라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자신이 과거 야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했다는 점을 설명하며 “야당 비대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거취 논란에 대해 여야 합의로 공공기관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일치시키자고 주장한 바 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 수석은 특히 “개별 국민의힘 의원들, 특히 중진 의원 몇 분과 통화해 본 바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 “굳이 민주당 정권일 때 주장을 하면 이게 과연 야당이 협조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말씀하셔서, 그래서 제가 굳이 제가 야당 대표 때 주장했던 내용이니 저만큼은 주장의 일관성이 있지 않냐고 주장할 자격에 관한 얘기를 드린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