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원전기업 합의가 매국이면 관세협상은 을사늑약”‥ 국힘, 발끈

“전임 정부서 불공적한 계약 프레임을 씌워 망신주기”
“李정부 총체적 난맥상 드러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1일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미국 원전기업인 웨스팅하우스 기업과 합의를 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매국적 합의’라고 비판하자 “만약 이 협약이 불리하다면 3500억불 투자와 자동차, 철강 관세폭탄까지 다 내준 이재명 정권의 관세협상은 을사늑약이라 해야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미국과의 중장기적 원전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면 결국 K-원전에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될 훨씬 큰 계약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1월 한국전력과 한수원의 미국 웨스팅하우스 합의는 윈윈협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불공적 계약이라며 정치적 선동을 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원자력 전문가 출신인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도 그걸 감내하고도 이익을 남길 만하다’고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정상적으로 이뤄진 계약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지난 1월 합의에 따른 계약”이라며 “전임 정부의 유산으로 생색은 내면서 전임 정부에서 불공적한 계약 프레임을 씌워서 망신주고 혼자 공로를 독식하겠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발 얄팍한 정치를 버리고 국익 챙기기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반성과 교정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지난 1월 한수원과 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는 한수원 측이 향후 50년간 원전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 측에 1기당 6억5000만 달러(약 9000억원)어치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과 1억7500만 달러(약 2400억원)의 로열티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20일 경북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정은 반드시 파기·재협상 돼야 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문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기에 한국 측의 원전 수주 대상국을 제약하면서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와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가입국,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시장 등에 웨스팅하우스만 진출할 수 있다고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황 최고위원은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한수원은 최소 2조원 이상을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하며 실질 수입은 적자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12·3 계엄 직전 홍보용 치적에 매달려 밀실에서 협정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태와 직접 연루된 김동철 한전 사장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즉각 조사를 받고 사퇴해야 한다”며 “국회는 국정조사로 철저히 진상 규명하고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도 MBC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 수석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할 것인지 특위로 할 것인지 결정해서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국익을 송두리째 포기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기에 반드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