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 ‘카톡 검열’ 현수막… 보수교육단체 압수수색

경찰,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대표 자택 등
휴대전화·PC등 확보·분석 나서

경찰이 지난 대선 기간 ‘카톡 검열’ 등 정치적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보수 성향 교육단체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4일 ‘보건학문&인권연구소’ 김모 대표의 강남구 소재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PC 등 전자기기를 확보해 현재 포렌식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김 대표와 이 단체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이틀 앞둔 6월1일 서울 시내 고등학교 200여 곳 정문에 “카톡·인스타 검열”, “고3의 선택이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6월 대선 기간 보건학문&인권연구소가 서울 시내 한 고등학교 정문에 게시한 현수막. "카톡 인스타 검열, 내 말 막지 마세요"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네이버카페 캡처

경찰은 일부 현수막이 투표소 100m 이내에 게시돼 있다는 시민 신고를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는 선거 120일 전부터 정당 등을 제외한 개인과 단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경찰은 현수막에 담긴 ‘카톡 검열’ 문구가 특정 정당을 비판하는 표현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올해 1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발언하자 보수진영에서 ‘카톡 검열’ 논란을 제기했다.

보건학문&인권연구소는 댓글 조작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리박스쿨’ 등과 연대해 학교 도서관 청소년 유해매체물 폐기 운동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포함한 2500여권의 도서가 폐기 대상에 올랐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완료한 뒤 김 대표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수막을 게시한 의도와 자금 출처 등을 다각도로 조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예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