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는 ‘농망법’ 지금은 ‘희망법’…송미령 “새 정부 성과 높이겠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쟁점 법안 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법안 등을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게,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가면서 개선해 정부의 농정 성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의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송 장관을 이재명 대통령이 유임시키자 당내 일각과 농민단체에서는 송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 반대했던 점 등을 들어 우려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농해수위에서 활동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송 장관에게 직접 명확한 입장을 확인하고자 이날 당정협의회를 마련했고, 송 장관도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가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송 장관은 “식량 안보, 농가 소득, 재해 대응이라는 우리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면서도 정책 실행이 지속 가능하고 현장에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은 과잉 농산물을 전부 수매한다는 사후적 조치 위주로 그동안 이야기가 됐고,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을 사전 방지하는 생산 조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하자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송미령 장관. 뉴시스

송 장관은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에 대해서는 “기후 위기 심화로 재해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농가들이 실질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외에 “필수 농자재 지원법은 농가 경영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농자재 산업 발전에 필요한 내용을 같이 담자”며 “한우법에 대해서는 생산 단체와 협의해 산업 발전과 특수성을 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농해수위 위원장인 어기구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농촌과 농업인들의 기대감이 큰데 송 장관이 유임하며 농민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옮겨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며 “송미령 2기 농림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여러 우려를 줄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전 정권에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농망법(농촌을 망치는 법)’이라고 앞장서 반대했다. 송 장관의 180도 달라지 태도에 야당과 농민단체는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송 장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하는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자신의 양심을 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처신을 반성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 역시 이날 송 장관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비유하자면 일본 총독부의 내각이 대한민국 정부의 내각으로 유임된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농민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농민단체들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등 8개 단체가 모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은 회견에서 “송미령은 윤석열의 농업파괴·농민말살 정책을 주도한 '농망 장관'이자 12·3 내란 사태를 방조한 '내란장관'”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