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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대출 받았어”…김 과장이 반차 쓰고 은행 달려간 이유? [수민이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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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27 23:20:00 수정 : 2025-06-27 23: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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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한도가 6억원으로 묶이는 등 강력한 대출 규제 도입이 예고되자 27일 은행 창구는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금융 소비자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은행권의 표정은 밝지 않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가 절반으로 깎이면서 실적이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은 수도권·규제지역 중심으로 늘어나는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아파트 매매·전월세 매물 시세가 게시돼 있다. 뉴스1

◆가계약자, 반차 내고 급히 달려가 본계약

 

A은행 서울 마포구 소재 영업점 관계자는 “가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6억원 이상 대출을 받을 예정이던 한 직장인이 오늘 급히 반차를 내고 은행을 방문해 대출 한도를 확인한 뒤 서둘러 계약을 마무리한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르면 시행일(28일) 전까지 가계약이 아닌 주택 매매 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만 기존 기준에 따라 주택담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다.

 

B은행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영업점 관계자도 “대출 규제 강화 관련 뉴스가 나오자 대출 한도나 대상 여부와 이미 대출을 신청했는데 새 규제 대상인지 등을 물어보는 전화가 많이 왔다”며 “점심시간 이후 인근 직장인들이 대출 가능 여부 등을 문의하기 위해 창구로 많이 몰렸다”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고강도 대출규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뉴스1

◆"상환능력·담보가치 중심 대출정책, 정량대출로 전환"

 

은행권은 이번 '주담대 6억원 일괄 제한' 등의 조치가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규제인 만큼, 가계대출 억제나 서울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감축이나 주택담보대출 한도 설정 등은 기존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조정이나 규제 지역 조정보다 더 강한 조치로, 서울 등의 주택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에 따라 가계대출 급증세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이번 규제 방안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과 담보 가치 중심의 종전 여신(대출) 정책을 차주별 정량 대출 규제로 바꾼 것으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능가하는 강력한 여신 규제책”이라며 “최근 급등하던 서울 집값도 제동이 걸리면서 5∼6월 과열 양상을 보인 한강 인근 아파트 거래량도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수요자 주택매매도 지장…전셋값 오르고 서울 외곽 집값 오를수도"

 

실수요자들 피해, 전셋값 상승, 서울 일부 지역의 집값 풍선 효과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똘똘한 한 채 선호가 서울 강남권과 한강 일대에 집중되는 현상은 주춤하겠지만, 6억∼8억원대 매입이 가능한 서울 외곽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90%에서 80%로 낮아지고 기준금리 인하 추세가 맞물리면 전세매물 부족, 전세가 상승, 월세화 가속 등도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 역시 “이번 정책이 실수요가 아닌 대출 수요를 억제 하겠다 취지 라지만,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지 못한 서민과 실수요자의 아파트 구입까지 함께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내 집 마련 수요가 전세 수요로 돌아서고,전세 수급 불균형이 심해질 우려도 있다”고 분석했다.

 

은행권은 수익성 악화도 걱정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의 50% 수준으로 감축되면서 은행들이 당초 계획한 목표 자산 성장률이나 이익을 달성하기 어려워졌다”며 “가계대출 감축분만큼 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늘려야 하는데,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 등을 고려할 때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금융 당국이 '은행 자율 규제'를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으로총량 목표 자체를 대폭 축소했다"며 "은행권으로서는 가계대출 취급 여력이 줄어 수익성 측면에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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