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모델' 독일 D티켓 적자↑… 운영 '빨간불'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를 만들 때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진 독일 ‘도이칠란트 티켓(D티켓)’의 내년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독일 주(州)정부 교통장관들이 추가 비용 분담을 단호히 거부하면서다.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합의 가능성은 다소 낮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크리스티안 베른라이터 독일 바이에른주 교통부장관은 26일(현지시간) 연방 및 주 교통장관 특별회의(VMK)를 앞두고 일간 라이니셰포스트(RP)에 “(D티켓의) 가격이 유지되려면 연방정부가 자금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역에서 한 남자가 ‘도이칠란트 티켓’ 광고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AP연합뉴스

각 주 교통장관들은 또 VMK에 제출한 결의안에서 “2026년부터 D티켓에는 각 주에서 티켓 비용으로 연간 15억유로(약 2조 3870억원) 이상을 공동 조달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혀 주정부 차원의 추가 예산 배정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독일 정부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겠다며 2023년 5월 D티켓을 출시했다. 한 달 49유로(7만8000원)짜리 정기권을 구독하면 전국 기차,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이후 예산 부족으로 지난해 1월 58유로(9만2000원)로 가격이 인상됐으며,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15억유로를 지출해 해당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운영자금은 올해까지만 확보돼 내년부터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방정부가 더이상의 재정 부담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중앙정부에 전달한 셈이다.

그러나 패트릭 슈나이더 독일 교통부장관 역시 “연방정부가 절반 이상 부담하는 일은 없다”는 태도를 고수 중이다.

지난달 새로 출범한 독일 연립 정부는 D티켓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슈나이더 장관은 최근 D티켓을 최소 2029년까지 운영을 이어가고 이를 위한 영구적인 자금 조달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가 D티켓 운용 비용 분담을 둘러싼 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D티켓 가격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성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