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붙이는 국정기획위…인공지능 TF, 기본사회 TF 추가 구성

국정기획위원회의 업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가비전 태스크포스(TF), 조직개편 TF 등 각종 TF가 논의에 진척을 보이고, 인공지능(AI) TF와 기본사회 TF 가 추가로 출범하는 등 전체적인 진용을 완성하고 있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27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기획위원회는 각 분과별 여러 활동을 통해서 국정과제의 구체화 작업과 조직개편 논의 등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속도가 붙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 연합뉴스

조 대변인 말대로 국정기획위의 각종 TF는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가운영의 큰 틀을 짜는 역할을 하는 국정운영 TF는 2차 회의를 통해 국가비전 체계 방향을 정부 명칭, 정부 이름, 국가 비전, 국정 원칙, 국정 목표, 추진 전략 등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 이름은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고 있으며, 국정 원칙은 실용, 성장, 책임 등 이재명정부의 주요 가치를 구체화하는 표현으로 정하게 될 전망이다. 국정운영 TF가 속도를 내면 국정운영의 로드맵을 짜는 국정운영 5개년 TF 역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정부의 규제철학을 구축하는 규제 합리화 TF는 전날 1차 회의를 열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샌드박스의 실효성 제고방안, 경제‧민생 회복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규제혁신 컨트롤타워 강화 등 규제 개혁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불필요한 규제는 정리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보고와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 조직 개편을 담당하는 조직개편 TF의 1차 결론도 곧 날 것으로 예측된다. 전날 조직개편 TF는 쟁점별 소위원회·소분과별 논의 내용을 정리하는 토론을 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 공약, 공약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책발표 형식으로 게시된 글, 후보자 시절 연설과 관련된 내용을 1차적으로 검토했다”며 “쟁점은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 상태다. 이한주 위원장에 중간보고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한 번 조율·정리되면 공개가 가능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추가로 두 가지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기본사회의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기본사회에 대한 거버넌스를 논의하기 위한 기본사회 TF가 만들어진다. 은민수 서강대 교수가 TF 장을 맡는다. 국정기획위 전체 차원의 AI TF도 구성된다. 조 대변인은 “분과별 AI TF의 활동들을 종합하고 새로운 정부의 AI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국정기획위 전체 차원의 TF 구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AI TF는 30일 운영위원회 회의에 보고된 후 구성이 결정된다.

최우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