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럽 기업에 희토류 수출 허가 발급 시작”

중국이 유럽 기업을 대상으로 희토류 원소 및 자석 수출 허가증을 발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7일 유럽연합(EU)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상무부가 최근 몇 주 동안 일부 유럽 기업에 수출 허가를 발급하고 있으며, 이는 미·중 무역 갈등 여파로 도입된 통제 조치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조치에 대응해 희토류 수출 규제를 강화했고, 이후 유럽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규제 완화를 촉구해왔다. 중국 상무부는 전날 “관련 법에 따라 EU 기업에 대한 희토류 수출 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야둥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수출 통제와 관련한 각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합법적이고 편리한 무역 흐름을 적극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EU 관계자들은 중국이 언급한 소통 채널이 공식적으로 열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상무부가 일부 허가를 승인하고 있는 정황은 포착됐다고 SCMP에 전했다. 유럽 측은 허가 발급 재개에 일단 안도하면서도 이번 사안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다음달 중국에서 열리는 정상회의를 앞두고 무역 관계 개선에 나서려는 중국의 구상에도 일정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에바 바예 라가레스 EU 집행위 중국 통상 담당 국장은 26일 열린 웨비나에서 희토류 통제에 대해 “중국이 의도적으로 EU 기업을 타깃 삼은 것인지, 아니면 미·중 경쟁의 부산물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면서 “아마도 복합적인 원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보다 구조적이고 신뢰 가능한 장기적 해결책을 원한다”며 4월 이전처럼 무역 흐름을 회복하거나 군수 분야와 관련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허가 요건을 면제하는 방안 등을 예로 들었다.

EU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나온다. 바예 국장은 “중국은 지금 우리에게 공급망 리스크 축소의 필요성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7월24~25일 예정된 정상회의에서 중국 측에 희토류 수출 통제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첫날 베이징, 둘째 날은 안후이성에서 열린다. EU 대표로는 폰데어라이엔 위원장과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이사회 의장이 참석한다.

바예 국장은 “지금은 중국이 자신들이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임을 보여줘야 할 때”라며 “최근 몇 주 동안의 흐름은 오히려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몇 주가 양측 관계에서 결정적인 시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이우중 특파원 l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