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ICBM 도발·러 무기 지원, 평화위협 불량국가 행태 멈추라

핵실험, ‘金 결단’만 남았다는 신호
北 겁먹을 실효적 방안 강구해야
‘비질런트’ 기간 연장은 적절한 조치

북한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쏜 데 이어 어제는 화성-17형으로 추정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등 ‘광폭 도발’을 일삼고 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3일 오전 7시40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며, 최고 고도 1920㎞, 비행거리 760㎞, 최고 속도 약 마하 15로 탐지됐다. 발사 후 1, 2 추진체가 각각 분리됐으나 탄두부가 비행 중 추력을 받지 못해 동해상으로 추락했다. 북한은 이날 평남 개천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도 발사했다. ICBM 발사는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으로 유엔안보리결의 위반이다.

북한이 ICBM 추정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

북한의 연이틀 도발은 남한을 인질로 삼고 오는 8일 중간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미 행정부를 흔들려는 의도다. 긴장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겠다는 고도의 계산된 포석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만 남겨둔 7차 핵실험 전까지 연평도 포격 같은 기습도발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의 시험 발사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탄도 미사일을 쏘는 것만이 도발이 아니다. 북한이 비밀리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포탄 등 무기를 지원한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그제 “북한이 러시아에 엄청난 규모의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불량국가 행태를 언제나 멈출지 답답할 따름이다.

한·미 정보당국은 앞으로 열흘을 비상한 시기로 본다. 북한이 미 전략자산인 핵추진 잠수함이 부산에 입항해 있는데도 계속 도발하는 건 핵을 보유했다는 자신감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뒷배가 돼줄 것이라는 확신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술핵 배치 등 북핵 억제를 강화하는 실효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오늘까지 진행되는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의 기간을 연장한 것은 적절한 대응이다.

하지만 우리 군 주요 무기체계의 문제점이 잇따라 나타나 걱정스럽다. 어제 ‘2022년 유도탄 사격대회’에서 국산 중거리 유도무기 천궁 1발이 비행 중 폭발하고 패트리엇(PAC2) 요격미사일이 발사 직전 오류가 포착돼 발사가 진행되지 않는 일이 있었다. 이래서야 어떻게 우리 군을 믿을 수 있겠나. 그제 공습경보가 울렸던 울릉도에서 허점이 노출됐던 민방위훈련을 정상화하는 등 온 국민이 도발을 막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