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SK, 29조 대미 신규투자… 한국도 매력 있는 투자처 돼야

미국을 방문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어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하고 반도체·바이오·그린에너지 분야에서 미국에 220억달러(약 29조원)를 신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전기차 배터리 분야 70억달러 투자 계획 등을 포함하면 SK그룹의 대미 투자액은 약 300억달러에 달한다. 미국 주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감안해 신사업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결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이 21세기 기술경쟁에서 승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투자”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한·미 간 경제안보 차원의 협력이 강화됐다고 평가한다. SK그룹은 2026년까지 계획한 전체 투자 규모 247조원 가운데 179조원에 달하는 국내 투자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국내 대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가 활발하다. 지난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전후해 삼성전자는 미국에 파운드리 공장,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공장 건설을 약속했고 현대차그룹은 105억달러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의 해외 직접투자가 급증한 반면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는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쳐 투자 순유출 규모가 3105억달러(약 407조원)에 달한다. 국내 투자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반면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 확대의 배경으로 꼽힌다. 미국은 삼성이 20조원을 투자하면 9조원을 세액공제 형태로 돌려준다. 미국 조지아주 정부는 내년부터 55억달러를 투자해 전기차 공장을 짓는 현대차에 총 18억달러 규모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최근 확정했다. 국내 대기업의 해외투자 계획 발표가 줄을 잇는 이유다.

국내 투자환경을 냉정하게 돌아볼 때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와 과도한 세금, 낮은 노동 생산성과 유연성은 국내 투자의 걸림돌이다. 더 늦기 전에 규제·세제·노동 개혁에 나서야 국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 경총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기업형벌규정 등 121건의 규제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경영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해 규제 혁파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지만, 상당수가 법 개정 사안이어서 야당의 협조가 필수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환원하는 방안에 대해 야당이 “인기 없이 흘러간 유행가”라고 비아냥대는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 경제 활로를 찾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