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우조선 파업 피해 급증, 공권력의 준엄함 보여야 할 때

어제로 48일째를 맞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거제통영고성지회)의 불법 파업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113개 사내 협력업체에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동광기업㈜ 등 3곳이 폐업했고 이달 말과 다음 달에 걸쳐 4곳도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 거제 옥포조선소 제1독(dock) 불법 점거로 건조된 선박 진수를 한 달째 못하면서 피해비용만 매출, 인건비 등 7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법원은 1독 무단 점거에 대해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를 벗어났다”면서 “무단 점거를 풀지 않을 경우 하루 300만원씩 사측에 지급하라”고 했다.

18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 설치된 대형 크레인 위로 먹구름이 끼어 있다. 연합뉴스

협력업체 대표들이 삭발로 호소하고, 대우조선 임직원과 가족, 거제 시민 3000여명이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3.5㎞의 ‘인간 띠 잇기’ 행사까지 열었지만 노조는 꿈쩍도 않는다. 대우조선 노조까지 나서 이번 주 중 조합원 1970여명을 대상으로 금속노조 탈퇴 여부 찬반투표를 벌인다고 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불법 점거는 조선업뿐 아니라 지역경제 테러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부총리, 법무,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 장관의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파업 장기화로 인한 막대한 피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위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방침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 총리에게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지시했다. 만시지탄이다.

지난 14일 고용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명백한 불법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었다. 정부의 다짐이 또다시 허언에 그쳐선 안 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는 노사의 자율적 해결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에 따른 국민경제의 현저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공권력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우조선은 2015년 이후 7조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해 가까스로 살려 놓은 회사다. 그런데도 지난해 1조7500억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5000억원 가까운 적자를 냈다. 모처럼 찾아온 호황의 기회를 소모적 갈등과 불법 파업으로 날려 버릴 수는 없다. 민주노총 눈치를 보며 무법행태를 좌시해 온 문재인정부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될 일이다. 제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강성노조의 집단이기주의에 공권력의 엄정함을 보여 줘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