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납득 안 되는 강제북송 이유와 과정, 진상 밝혀 책임 물어야

문재인정부 때인 2019년 11월7일 이뤄진 탈북어민 2명의 ‘강제북송’ 사건의 진상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 통일부는 어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당시 북한 주민들은 서면으로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며 “통상적인 귀순 의향서 양식에 자필로 인적사항, 귀순희망 여부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탈북어민 북송 다음 날 진행된 국회질의에서 “북한 어민들이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는 진술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김 전 장관이 밝힌 내용은 새빨간 거짓말이 된다.

당시 초대 국가안보실장으로서 이 사건을 총지휘한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은 2021년 2월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어민들은 동료선원들을 살해한 흉악범이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지 않았다”고 했다. 동료 16명을 무자비하게 죽인 살인범이라서 우리 국민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어불성설이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에 따라 북한 주민이 국내에 들어오면 국민으로 대우를 해 줘야 한다. 설령 범죄자라 해도 우리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받게 하면 된다. 북한 어민들이 귀환할 뜻이 없었는데도 강제 북송했다면 우리의 헌법가치와 유엔고문방지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인권을 훼손한 중대범죄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북송 과정이라고 온전했겠나.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에 “어민들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에서 에스코트해 주면 좋겠다”고 제안했지만 거부당하자 경찰특공대원 8명을 동원해 강제 북송했다고 한다. 통상 북한 주민을 호송할 때는 대한적십자사가 인계하는데 이를 무시한 것이다. 더욱이 어민들을 포승줄에 묶고 안대까지 씌웠다. 이들은 북한군 병사들을 보는 순간 털썩 주저앉았다고 한다.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을지는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통일부가 어제 “강제북송은 잘못된 것”이라고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흉악범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귀순 의사가 있는 우리 국민을 왜 강제 북송했느냐이다. 북한 어민들이 북송된 날은 공교롭게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한-아세안 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보낸 날짜와 같다. 김 위원장의 방남과 어민 북송을 맞바꾸려 했다는 의심을 가질 만하다. ‘사람이 먼저’라고 외치던 정권이 왜 그런 일을 벌이게 됐는지, 진실을 파헤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