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공공기관장 임기 정권과 같이해야”, 검토할 만하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주요 기관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철학과 노선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부기관을 짜야 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의 거취를 놓고 여야 간 대립이 심화하는 상황을 의식한 발언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불거지는 ‘알박기’ 논란을 없애고, 국정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야는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그는 “(5년 대통령 임기에 맞춰) 공공기관장 임기를 2년6개월에 맞춰 취임 초와 후반기에 한 번씩 임명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도 했다. 관건은 여야의 실천 의지다. 야당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기관장 인사 문제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이 모두 정리돼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여당이 쉽게 받아들일 리 없다. 블랙리스트 의혹과 기관장 거취는 별개다. 불법을 저질렀느냐를 가리는 수사가 정치적 흥정거리가 될 수는 없다.

때마침 여당이 부실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마련하고, 미달 기관에 대해 부채 관리·상환 등을 집중 관리하는 이른바 ‘부실 공공기관 관리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정부 5년간 350개 공공기관 부채는 84조원이나 급증한 583조원에 이른다. 반면 임직원 수는 35.5% 늘어난 44만3000명에 달한다. 한 해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도 못 갚는 ‘좀비 공기업’이 수두룩한데도 임직원들은 성과급 잔치만 벌이고 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인사는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기업의 부실 경영을 가속화하고,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국민이 정권교체를 선택한 것은 국정 철학과 맞지 않는 기관장에게 알아서 물러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국민의힘이 지난 3월 자체 조사한 결과, 새 정부 출범 6개월 이전에 임명된 공공기관 기관장 및 이사 등은 총 59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71%는 현 정부와 임기 절반을 같이한다. 윤석열정부는 부실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혁신과 600개가 넘는 정부 위원회의 과감한 정리를 공언했다. 과거처럼 낙하산 인사와 노조의 반발에 막혀 알박기 인사 근절과 고강도 개혁이 구두선에 그쳐선 곤란하다. 전문성과 개혁 의지를 갖춘 인물들이 경영을 책임지도록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