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플레 압력에 기준금리 인상, 취약층 대책 시급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연 1.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 이후 0.25%포인트씩 네 차례, 총 1.00%포인트 뛰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4%대의 높은 오름세를 이어 갈 것”이라며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장 직무대행인 주상영 금통위원은 “올해 물가상승률은 4% 또는 그에 근접한 수준으로 오르고, 경제성장률은 2%대 중후반은 될 것”이라며 2월의 물가상승률 3.1%, 성장률 3.0% 전망치 수정을 예고했다.

금통위가 의장인 한은 총재가 공석인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최근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공급병목 현상 등으로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4.1%에 달했다. 10년3개월 만의 첫 4%대 기록이다. 3월 수입물가지수는 148.80으로 1971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이고, 전월 대비 상승 폭은 7.3%로 13년10개월 만에 가장 컸다. 수입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당분간 소비자물가가 더 오를 것임을 의미한다. 정부는 고물가의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비상계획을 세워 차질 없이 실행해야 할 것이다.

외국의 급박한 상황도 기준금리 인상의 배경이다.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5%에 달하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자칫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 되면 외국인 투자자 자금이 유출되고 원화 가치가 급락할 수 있다. 이날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1.00∼1.25%포인트로 벌어졌다.

국내외 여건을 감안하면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결정이다. 전문가들은 금통위가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두세 차례 추가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금리가 오르면 2030세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은 타격을 입게 된다.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다. 한은은 최근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그동안 대출을 크게 늘린 청년층과 자영업자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정책당국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