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정부, 실패한 탈원전·부동산도 ‘몽니’… 국민 안중에 없나

실현 불가능한 탄소중립안 집착
양도세 중과 유예 요청 ‘나몰라라’
협치·소통으로 정책 혼선 줄여야

사진=연합뉴스

신·구 권력 충돌이 탈원전과 부동산세제 등 정책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어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인수위는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과 2050년 탄소중립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면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고 연평균 국내총생산(GDP)도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하루 전 “탄소중립의 근간은 유지돼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양측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알박기 인사 논란도 모자라 정책 사안마다 치고받으니 한숨이 절로 난다.

애초 문 정부가 매달려 온 탈원전은 엉터리 정책의 전형이었다. 발전단가가 싼 원전을 거부하고 비용이 큰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집착하다 끔찍한 폐해를 낳았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자랑했던 원전 생태계가 망가졌고 간판공기업인 한국전력은 부실의 늪에 빠졌다. 인수위에 따르면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그대로 추진될 경우 2050년까지 전기료가 매년 4∼6% 올라야 하는데 가당치 않은 일이다. 기업들도 무리한 탄소 감축 목표를 채우다 문을 닫거나 해외로 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가실 줄 모른다.

부동산세제 충돌도 볼썽사납다. 인수위가 다주택자에게 물리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해달라고 요청하자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시행하라”고 거절했다. 문 대통령도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5년간 추진한 부동산 정책이 참담한 실패로 끝난 임기 말 정부가 무능과 오만도 모자라 몽니까지 부린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여당 대선 후보도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겠다고 공약한 것을 알고도 이러는가. 시장 혼란과 그 피해를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 건 불문가지다.

현 정부는 차기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인정하고 발목을 잡는 추태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일이다. 새 정부도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 혼선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인수위가 재건축·세제·대출규제 완화 방침을 밝히자 집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지 않은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나친 규제 완화가 시장에서 잘못된 신호로 악용될 수 있다”며 “부동산 가격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부분은 신중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말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에너지 정책도 탄소중립이 거스를 수 없는 방향인 만큼 기업과 산업 현실을 고려해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