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사원 보조금 감사, 시민단체 정상화 계기 되길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연합뉴스

감사원이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시민단체의 국고보조금 처리 등 회계집행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감시)을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감사원은 시민단체 비위 관련 보고를 하면서 “국고보조금 사업부터 우선 모니터링하고 추후 기부금으로까지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감사 시기 등 구체적 방안을 수립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투명한 국고보조금’ 명분을 내세워 시민단체에 대해 감사를 벌이기로 한 것은 전례없는 일이다.

감사원이 시민단체 회계를 들여다 보기로 한 이유는 명료하다. 문재인정부 들어 일부 시민단체가 친정권 활동을 벌이며 받은 보조금을 개인 목적으로 전용하거나 불투명하게 처리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은 탓이다. 멀리 갈 것 없이 2020년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 이사장이었던 윤미향 의원(무소속)이 국고보조금과 수억원대의 후원금을 횡령한 사건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졌다. 검찰은 당시 “윤 의원이 정의연 간부와 함께 유령직원을 내세워 2013년부터 7년간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230만원을 부정 수령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민단체 보조금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권력과 결탁한 시민단체도 있었다. 작년 11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시 태양광사업 협동조합 임원들이 사업을 총괄하는 서울시 위원회에 들어가 내부 정보를 빼내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타간 사실이 서울시 감사에서 확인됐다.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일부 시민단체가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 보조금을 타 나눠 먹다 적발된 일도 있다. 협동조합 7곳이 결성한 연합회가 서울시에 무이자·무담보 융자, 발전차액 현금지원 등을 요구하자 박 전 시장이 모두 들어준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복마전’이 따로 없다.

시민단체는 시민의 자율적 참여 하에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적 결사체다. 그런 만큼 무엇보다 활동과 예산 운용이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건강해야 한다. 감사원이 시민단체의 일탈을 바로잡고자 나선 것은 시의적절하고 잘한 일이다. 그러나 ‘새정부 눈치보기 식’ 감사로 비쳐선 곤란하다. 감사원의 보조금 감사가 시민단체의 정상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