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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7차 핵실험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北, 제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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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3-27 23:01:30 수정 : 2022-03-27 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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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발사 현장 참관 북한이 지난 24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사 현장에 참관해 전 과정을 지도했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평양=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4년 전 폭파한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북한전문매체 ‘38노스’ 등이 보도했다. 한·미 군 및 정보당국은 더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실험이 기정사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2017년 9월 6차 핵실험 이후 처음이다. 북한이 “내 갈 길 가겠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예고된 수순을 밟고 있어 7차 핵실험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추가 핵실험 징후는 구체적이다. 정보당국에 따르면 풍계리 핵실험장 입구가 2018년 5월 폭파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공사를 끝내기 위해 갱도 내부로 향하는 지름길에 해당하는 새 통로를 굴착 중이다. 풍계리 핵실험장엔 4개의 주갱도가 있는데, 그간 한 번도 핵실험이 이뤄지지 않은 3번 갱도를 복구 중이다. 현재의 갱도 복구 속도라면 7차 핵실험은 한 달 내 가능하다고 한다. 시점은 북한이 인민군의 시초로 여기는 김일성 주석의 항일 유격대 조직 90주년인 4월25일 전후가 유력하다.

ICBM 도발에 이은 핵실험은 예견된 일이다. 북한은 지난해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를 강조하면서 전술핵 무기 개발과 초대형 핵탄두 생산 등 ‘주요 과업’을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이 최근까지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끝낸 점에 비춰 7차 핵실험은 미사일에 탑재할 소형 전술핵폭탄 개발을 위한 폭발시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 기술을 확보했는지는 불확실하지만 2017년 6차 핵실험과 그해 11월 ICBM 화성-15형 발사 이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만큼 이전보다 ‘진전된 기술’을 보유했을 개연성이 크다.

김정은 정권은 핵실험에 앞서 다양한 방법의 무력시위를 벌여 긴장 수위를 한껏 끌어올릴 것이다. 엊그제 긴급 소집된 유엔안보리 비공개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ICBM 발사규탄 성명을 채택 못한 것은 북한의 도발야욕을 높여준 악재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무력만 갖추면 국제적 지위가 높아지고 경제난국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것이 오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려면 굳건한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3각 공조도 한 치 오차가 없어야 한다. 안보공백이 우려되는 정권 교체기인 만큼 현 정부와 차기 정부 간 긴밀한 조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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