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권 바뀌자 3년 만에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나선 檢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5일 산업부의 원전 관련 부서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등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과정에서 박근혜정부 때 임명된 한국남동발전 등 한전 자회사 네 곳의 사장에게 일괄 사퇴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다. 문제는 2019년 1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백 전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지 3년2개월 만이라는 점이다. 3년 동안 사건을 뭉개다가 정권이 교체되자 검찰이 ‘코드 맞추기’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이번 수사는 문재인정부의 실패한 정책 중 하나로 꼽히는 탈원전과 직접 연관돼 있어 휘발성이 강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하필이면 이 시점에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는지”를 놓고 뒷말이 무성한 것이 사실이다.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는다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타깃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당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예의 주시하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이번 수사는 문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라며 “‘윤석열 사단’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작품”이라고 주장하는 걸 봐도 그렇다.

검찰은 “계속 수사 중인 사안으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일선 검찰청이 차기 정부 코드 맞추기로 각자도생하려는 형국”이란 말이 나온다. 2020년 10월 감사원이 월성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결과를 내놨을 때도 검찰은 외면하지 않았나. 공기업 등에서 “진작에 이뤄졌어야 할 수사가 이제야 가능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렇더라도 이번 수사의 중요성이 평가절하돼선 안 될 일이다. 수사 성패가 현 정권의 권력형 비리 수사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대표 탈원전 사건인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등과 연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특히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조기에 월성 1호기 운영을 중단시킨 것을 어물쩍 넘겨선 안 된다. 진실을 규명하고 불법을 자행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청와대와 산업부, 한수원 경영진 등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시는 되풀이해선 안 될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검찰이 지난 과오를 씻는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