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정은 “정찰위성 다량 배치”… ICBM 도발 고립만 부를 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년내 다량의 정찰위성을 배치할 뜻을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김 위원장이 군사 정찰위성 개발과 운용의 목적은 남조선과 일본,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 제국주의 군대의 반공화국 군사행동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데 있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3·9대선 다음 날 어떤 정권이 출범하건 무력시위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지난달 27일 고도 591㎞에서 시험 촬영했다는 지상위성도 공개했다. 지난 1월 핵실험·ICBM(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유예(모라토리엄) 철회를 시사한 북한이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수순을 착착 밟고 있는 모양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노동당대회에서 극초음속미사일을 비롯한 신무기 개발 등 ‘5대 과제’를 강조한 이후 올 들어서만 9번이나 도발했다. 그중엔 “정찰위성 시험”이라며 진행한 준중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도 있다. 한국과 미국이 속아 넘어갈 것이라고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가.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엊그제 서해에서 정보·감시·정찰 활동을 강화하고 역내 미사일 대비 태세를 강화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힌 것은 북한이 ICBM 도발의 타이밍만 보고 있음을 간파했기 때문일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엊그제 “북한의 영변과 강선, 평산에서 새로운 핵 활동 징후가 보인다”고 했다. 북한이 핵무기 숫자를 늘리는 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협박으로 얻을 것은 없고 고립만 심화할 뿐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어제 통화는 약화된 한·미동맹 복원의 신호다. 바이든은 “양국이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에서 다양한 분야로의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고, 윤 당선인은 “미국이 동맹국과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데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5월 하순경 이뤄질 두 정상 회담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분명한 경고장이 될 것이다. 남한 새 정권은 북한이 억지를 부리면 들어주던 현 정부와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