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톡톡 플러스] 일자리 없는 청년층…기댈곳 없는 노년층

A씨는 "이 나라 헬조선은 노후 복지가 미비해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며 "노후가 불안하니 아이 낳기가 어렵고, 각종 생계형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B씨는 "우리나라는 사교육에 너무 많은 돈을 쏟아 붓는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국내 교육정책은 실패했다고 봐야 한다"며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 노년에 쓸 돈이 없는 노부부 가정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C씨는 "기본적인 사회보장망이 빈약하니 늙어도 힘들게 일해야 하고, 노동법도 지키지 않는 악덕기업이 수두룩한데 참으면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부지기수"라며 "한국 복지예산 비중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고 전했다.

D씨는 "독일인들은 회사가 노동자 정년 연장하면 불쾌하게 생각한다"며 "노동에서 벗어나 노년에 연금 받으면서 편히 살 수 있어 굳이 나이 들어서까지 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씨는 "우리 아버지 매달 연금 300만원 받고, 월세 100만원씩 들어오는데도 아파트 경비 하면서 용돈 벌고 계신다"며 "노년에 무리되지 않을 정도로 일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주장했다.

F씨는 "내수가 살아나려면 평일 저녁, 주말 반납하고 2교대로 열심히 일해 월급 300만원 버는 청년층을 챙겨줘야 결혼과 출산을 하고 인구가 늘어나 소비도 진작된다"며 "지금처럼 묻지마 식으로 최저임금 올리면 청년들은 이제 쉬운 일에만 몰릴 것이다. 이럼 결혼 안 하고 나라도 파탄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G씨는 "월급 쥐꼬리만큼 올랐는데 생활비, 세금이 늘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되레 줄었다"며 "청년층은 힘든일 잘 하려고 하지 않는다. 고된 일은 노년층과 외국인들의 몫인 것 같다"고 푸념했다.

우리나라 75세 이상 초고령층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지만, 청년은 하위권으로 뒤쳐진 것으로 조사됐다.

노후 보장이 되지 않은 고령층이 은퇴하지 못하고, 청년들이 일할 만한 곳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5일 OECD에 따르면 75세 이상 고용률은 2016년 기준 한국이 18.1%로 OECD 비교 가능한 16개국 중 1위였다.

2위인 멕시코(15.3%)보다도 2.8%포인트 높았다. 한국과 멕시코를 제외하면 나머지 국가들의 75세 이상 고용률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3위인 일본이 8.7%였고 최하위인 스페인은 0.2%에 그쳤다. △프랑스(0.4%) △네덜란드(2.0%) △영국(3.0%) △캐나다(3.5%) 등 주요 선진국은 4% 미만이었다.

한국이 75세 이상 고용률 최상위를 차지한 것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한국은 2012년부터 5년 연속으로 75세 이상 고용률 1위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75세 이상 고용률은 2012년 17.3%에서 2014년 19.2%까지 치솟았다가 소폭 하락했다.

◆韓 75세이상 고용률, '형제의나라' 멕시코보다 높아

연령을 낮춰 65세 이상 기준으로 봐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2016년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0.7%로, OECD 회원국 35개국 가운데 아이슬란드(40.4%)에 이어 2위였다. 한국은 OECD 평균(14.1%)보다 16.6%포인트나 높았다.

그러나 연령대를 청년으로 낮추면 상황은 달라진다.

OECD 청년 기준인 15∼24세 고용률은 2016년 한국이 27.2%로 35개국 가운데 28위였다. OECD 평균인 41.1%보다 13.9%포인트 낮았다.

2015년엔 26.9%로 27위, 2014년엔 25.8%로 공동 26위로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25∼29세를 대상으로 봐도 2016년 한국의 고용률은 69.6%로 29위에 머물렀다.

OECD 평균(73.7%)에도 미달했다. 공동 1위인 아이슬란드와 룩셈부르크(87.3%)보다 20%포인트 가까이 낮았다.

◆일자리 상승 사다리 사라진지 오래

이처럼 고용률이 극과 극인 것은 고령층은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고도 계속 일해야 할 정도로 국내 연기금 제도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가 심하고 청년들이 일단 첫 일자리를 비정규직, 저임금으로 잡은 후 정규직, 고임금 일자리로 넘어갈 수 있는 '일자리 상승 사다리'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탓도 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노후생활 보장이 되지 않은 노인들이 어떤 형태로든 일자리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 고령층 고용률이 높은 편"이라며 "대신 나이 들어 갖는 일자리는 저임금 일자리 등이 많아 노인 빈곤율 개선과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 고용률이 낮은 것은 청년들이 갈만한 일자리가 별로 없다는 것"이라며 "(국내 특수 상황인) 병역 문제를 고려해 15∼29세 청년 고용률을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결과는 비슷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민은 민선 7기 서울시장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분야로 '경제'를 지목했다.

서울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정책리포트에서 "서울시민에게 민선 7기 서울시장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분야를 물은 결과 경제 분야가 52.9%로 가장 많고 환경분야 22.9%, 주택분야 10.7%, 여성·가족 분야 3.8%, 도시재생분야 3.0% 시민복지분야 2.7% 순이었다"고 밝혔다.

경제분야 중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세부사항은 일자리 창출(38.4%)이었다. 이어 △물가안정(22.8%) △주택가격·전월세가격 안정(13.7%) △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9.8%) 순이다.

세부사항 중 1순위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점을 둬야 할 부문을 묻자 청년 일자리 아이디어 발굴·직업화가 31.5%로 가장 많았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