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과 AI의 만남, '리걸테크' 아시나요

최근 인공지능(AI) 변호사가 실무에 투입되는 등 법률 검색, 자문 및 전략 수립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 분야에서 AI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그에 따른 신산업 육성 필요성도 커지는 가운데 법률과 기술의 결합, 이른바 ‘리걸테크’를 주제로 한 전문가 좌담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법률 시장 기술혁신과 사법 서비스 효율화’라는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좌담회 좌장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인 조현욱 변호사가 맡는다. 오병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와 사법 서비스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 과제 등에 관한 주제발표를 한다. 현행 법률시장의 규제 걸림돌을 제거하고 관련 이해당사자들 의견 수렴도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주제발표 이후 법무부 신재홍 검사, 법무법인 세종 조중일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법제연구원 김지훈 박사, 변협 이율 공보이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리걸테크 육성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토론을 벌인다.

외국에서는 이미 리걸테크 스타트업 투자가 2016년 2억9200만달러(약 3136억원)로 2011년과 비교해 3배 가량 성장했다. 관련 소프트웨어 시장은 내년 57억달러(약 6조1235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될 만큼 유망 산업으로 부상하는 중이다.

좌담회를 주최하는 정 의원은 “리걸테크 산업 성장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조속히 시장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