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항소심' 재판장 김문석 판사는

30년 가까이 민형사재판 업무에만 종사한 베테랑 법관 / ‘朴동생’ 박지만과 고교 동창, 누나는 김영란 전 대법관

24일 오전 선고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재판장인 김문석(58·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거의 30년 가까이 재판 업무에만 전념해 민형사 등 모든 분야에 정통한 베테랑 법관이다.

해박한 법률 지식과 정연한 논리력에 바탕을 둔 예리하고 정확한 판단력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다. 특히 형사사건에선 기록을 꼼꼼히 파악하고 분석한 뒤 치밀하게 논리를 전개함으로써 사건 본질을 꿰뚫는 균형잡힌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부산이 고향인 김 부장판사는 중앙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피고인 박 전 대통령의 남동생 박지만 EG 회장이 그의 중앙고 동기동창이란 점이 눈길을 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으로 유명한 김영란 전 대법관은 그의 누나이자 서울대 법대 동문, 그리고 선배 법관이다.

사법연수원(13기) 수료 후 서울남부지법 판사로 임용돼 법원 생활을 시작한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등을 지냈다. 현재는 법원장 근무를 마치고 항소심 재판장으로 일선에 복귀한 상태다.

그는 과거 서울중앙지법에 처음 생긴 성폭력 전담재판부의 초대 재판장을 맡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피해자 증언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성폭력범죄 재판 절차 개선에 기여했다.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가 작업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못해 동료 근로자와 다투다 다친 사건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등 법과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기여하는 판결을 다수 선고했다.

24일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진행되는 핵심 피고인들. 왼쪽부터 비선실세 최순실씨,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세계일보 자료사진

법원의 한 관계자는 “강직하고 확고한 소명의식과 강한 리더십으로 관리자로서의 덕목을 두루 갖췄다”며 “긍정적이고 온화한 성품으로 구성원 간 융화와 화합을 도모, 후배 법관과 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높다”고 평가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 항소심, 곧바로 오전 11시에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항소심을 각각 선고한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등 의견을 받아들여 생중계를 불허함에 따라 국민은 세계일보 온라인 뉴스 서비스 등을 통해 선고 결과를 전해듣게 된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최씨에게 25년, 안 전 수석에게 6년을 각각 구형한 상태다. 세 사람은 1심에선 각각 징역 24년, 20년, 6년이 선고됐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