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신년 여론조사] 2018년도 ‘개혁 작업’ 최우선 … 2017년 野와 협치 점수 최악

文대통령 국정 과제와 평가 / 민심이 꼽은 2018년 과제 / 20.7% 지속적인 개혁 작업 요구 / 일자리 창출·경제성장 2·3위 올라 / 北核 해결은 16.6%로 4위에 그쳐 / 민심이 본 2017년 국정 / 문재인케어로 노인층 등 지지 높아 / 29.2% “복지·교육 사회정책 잘해” / 외교·안보분야 부정 평가 2위 차지

문재인 대통령이 무술년 ‘새해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분야’로 국민은 ‘적폐청산 등 개혁 작업’(20.7%)을 가장 많이 꼽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연말 국무회의 멤버들과 가진 만찬에서 “촛불 민심을 받들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은 1년, 2년 이렇게 금방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지속적인 개혁 추진을 독려했는데, 여론의 향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19.2%)과 ‘경제성장’(18.6%)이 오차범위 내에서 2, 3위를 차지했다. ‘북핵 문제 해결 등 한반도 정책’(16.6%)과 ‘국민 안전’(14.5%)이 그 뒤를 이었고 ‘개헌 등 정치제도 개선’(7.2%)은 큰 차이로 6위에 그쳤다.
새해 ‘개혁’을 중점적으로 다뤄 달라고 요청한 이들은 주로 30대(26.6%)와 40대(27.7%), 자영업자(26.0%)와 화이트칼라(27.4%) 집단이었다. 60대 이상(12.6%)과 가정주부(14.8%), 학생(13.5%)층에서 ‘개혁’을 선택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일자리 창출’의 경우 연령별로는 20대(23.3%)와 50대(20.6%)에서, 직업별로는 학생(27.5%)이 가장 많이 꼽았다. 이는 2017년 상대적으로 좋은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청년실업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20대와 학생은 청년실업 문제의 당사자이며, 50대는 이들의 부모 세대다. 20대 후반 인구는 2021년까지 증가할 전망이어서 문 대통령 역시 “청년고용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경제성장’을 꼽은 응답은 연령별로는 30대(22.6%)와 40대(22.5%)가, 직업별로는 자영업자(25.6%)에서 많았다.

‘북핵 문제 해결 등 한반도 정책’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응답은 문 대통령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층(31.8%)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긍정평가층에서 이 같은 응답을 한 비율은 13.0%에 그쳤다. ‘국민안전’에는 60대 이상(21.3%)과 가정주부(23.5%)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문재인정부가 가장 잘하고 있는 분야로는 ‘복지·교육 등 사회정책’을 꼽은 응답자가 29.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일자리, 내수 활성화 등 경제정책’ 15.4%, 외교·안보 11.0%, 사회통합 10.1% 순이었다. 문화정책(4.1%), 정부 고위직 인사(3.9%), ‘야당과의 협치 등 정치 분야’(1.5%)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박했다.
이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층에서는 13.9%였으나, 부정 평가층에서는 1.1%에 불과해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한·미 동맹 강화 등을 통한 북한 핵·미사일 문제 대응,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임시배치 결정과 이에 따른 한·중 관계 관리 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 여부가 상당히 엇갈린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층에서 사회정책(32.4%)에 후한 점수를 준 반면, 외교·안보(1.7%)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와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20만원→25만원) 등이 주로 노인 등 취약계층의 혜택으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정부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분야로는 ‘야당과의 협치 등 정치 분야’(22.9%)를 지적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외교·안보 15.4%, 일자리·내수 활성화 등 경제정책 14.4%, 정부 고위직 인사 12.2%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26.2%)에서 정치를 가장 잘못하는 분야로 꼽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광주·전라)에서 가장 많은 32.0%가 정치를 선택해 눈길을 끌었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 사태에서 보듯 청와대와 여당이 호남 지역구 의원이 많은 국민의당 설득에 실패한 점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의 고향인 PK(부산·울산·경남)에서도 잘못하고 있는 분야로 정치를 선택한 비율(28.4%)이 높았다.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층에서는 28.3%가 외교·안보를 잘못하는 분야라고 응답했다. 이는 직무 수행 긍정 평가층(12.1%)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이밖에 50대(21.5%)와 서울(22.4%), TK(24.2%) 응답자들이 외교·안보를 취약 분야로 꼽았다.

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