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군사옵션 만지작…'北 대화·中 압박' 테이블에 올린 美

트럼프정부 후속 조치는 / 트럼프 “中, 北 문제 해결 도와준다면 무역문제 관해 다른 입장 취할 수도” / 매티스 “北에 대한 외교적 접근 선호” /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노력도 / NYT “美 극비리 군사작전 계획 준비” / 트럼프는 '죽음의 백조' 사진 리트윗

북한을 향해 초강경 발언을 연일 쏟아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정부는 시간이 결코 미국 편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단계적인 대북 접근 방안을 서두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이하 현지시간) 트위터에 “군사 옵션이 완전히 준비됐다”는 글을 올려 대북 선제 타격 등 군사적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글을 올린 직후에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랜서 출격 사진을 리트윗하면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을 강하게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대북 군사 옵션 준비 작업이 종료됐다고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 강화, 북한과의 직접 대화 카드 역시 테이블에 올려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중국 압박 강화… “무역·금융이 무기”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트럼프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국가안보회의(NSC)를 주재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대북 대응 방안을 설명하면서 중국 카드를 여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매년 수천억달러의 이득을 챙기고 있다”며 “우리는 이런 일이 계속되도록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만약 중국이 북한 문제로 우리를 도와준다면 무역 문제에 관해 아주 다른 입장을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면 대중 무역보복 조처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정부가 대북 선제타격이나 예방전쟁 불사 입장을 밝히는 것도 중국을 움직이기 위한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끝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경제적 타격을 가할 방법도 찾고 있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은행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단행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휴가지서 열린 美 NSC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휴가지인 미국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국가안보회의(NSC)를 열어 북한의 도발 위협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펜스 부통령.
베드민스터=AP연합뉴스

◆“북·미 대화 문 열려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미국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캘리포니아주에 열린 한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교가 미국의 노력을 견인하고 있고, 외교가 주도해 바로 지금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필요하다면 군사적 옵션을 제시하는 게 내 책임”이라고 말했지만, 국방장관이 ‘외교적 노력’을 언급한 건 대북 압박과 동시에 대화 카드를 흔드는 트럼프 정부 기류를 보여준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전제 조건을 내걸었다. 북한이 핵실험·미사일 시험을 중단하는 순간 직접 대화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6자회담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며 “북한과의 대화 형식은 북·미 양자대화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군사 옵션 준비 완료”

최후 수단은 군사 옵션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미 국방부가 극비리에 대북 군사작전 계획을 준비해 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NBC방송도 전날 미군 당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랜서’를 동원해 북한 미사일 기지 등 20여곳의 군사시설을 동시에 폭격하는 대북 선제타격 작전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 1991년 걸프전 당시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를 제압했던 군사작전을 대북 군사 옵션의 모델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당시 이라크에 압도적인 선제공격을 가해 사담 후세인 정권이 화학무기를 동원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라크와 달리 가공할 화력으로 보복전에 나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 의회는 현 상황에서 대북 선제타격을 할 경우 정당방위인지, 의회 동의 없이 가능한지를 두고 갑론을박하고 있다. CNN은 안보·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해 “개전 권한은 의회에 있지만 대통령이 결심하면 선제타격을 막기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위협받는다고 판단하면 최소 60일간 군사행동에 나설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다. 시리아 공습이 의회 동의없이 진행됐듯, 군사시설의 정밀 타격 등 단기전이라면 대통령 판단만으로도 선제 타격이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