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부양책은 폭탄 돌리기”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 비판/“고배당 미끼 ‘폰지게임’ 같아/ 백약이 무효한 상황 닥칠 것”

원로 경제학자가 국내 부동산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투자사기 수법인 ‘폰지게임’(Ponzi Game)에 비유했다.

폰지게임은 고배당을 미끼로 초기 투자금을 조달한 뒤 새로운 투자자금으로 앞의 투자금을 갚아나가는 사기수법이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19일 한국경제학회의 학회지 ‘한국경제포럼’에 게재한 글에서 “지금 이 순간 우리 사회에서 주택과 관련해 벌어지고 있는 폰지게임은 언젠가 그 끝자락에 이르게 되고, 이 단계에 이르면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시장을 떠받치려 발버둥친다 해도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되어 버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지난 50여년간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정부가 꺼내 든 부동산시장 부양책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전월세 가격의 동반 상승을 가져와 서민의 삶이 더욱 어렵게 됐다면서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근시안적 태도는 마치 ‘폭탄 돌리기’라도 하는 듯 ‘내 임기 동안에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식의 무사안일 혹은 무책임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는 상황에서 곧바로 닥칠 ‘인구절벽’은 심각한 주택의 초과공급 현상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기존 부동산정책의 대안으로 무력화된 종합부동산세를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과세에 대한 납세자의 반발은 과세기준금액을 올려 중산층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보완책으로 대처할 수 있다면서 복지 수요 때문에 증세가 필요하다면 첫 후보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바로 종합부동산세라고 강조했다.

김라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