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공공기관 통합안…환경보전 정책 후퇴·독립성 저하 우려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생태·생물관련 공공기관의 통·폐합안을 두고 환경보전 정책의 후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환경정책은 다양성이 생명인데 이를 무시하고 통합에만 치중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환경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으로 국립생태원(충남 서천)·낙동강생물자원관(경북 상주)과 현재 설립중인 멸종위기종복원센터(경북 양양)·호남권생물자원관(전남 목포)을 내년부터 ‘생물다양성관리원’(가칭)으로 통합하는 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습지센터와 국립생물자원관의 생물자원 활용화 업무도 이관된다.

16일 환경단체 생태지평연구소는 이번 통합안은 4가지 관점에서 환경보전에 역행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우선 2008년 제10차 람사르총회 이후 국내 습지전문 정책 및 연구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돼 설립된 국가습지센터는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 개발 논란에 휩싸여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했다. 10명에 불과한 인원으로는 국가 습지정책을 제대로 세우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큰 조직의 말단조직으로 흡수되면 환경부가 내세운 습지 전문연구기관 육성이라는 비전은 공허해진다는 지적이다.

연구소가 주장하는 두 번째 문제점은 바로 원칙과 세부안이 없는 통합안에 있다. 낙동강과 호남권생물자원관은 국립 생태원을 본원으로 이후 설립될 강원권생물자원관 등과 분원 형식으로 통합이 예상된다. 물리적으로 각 지역에 자원관이 따로 위치한다. 그렇다면 결국 각 기관의 업무 중복성을 어떤 식으로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안이 나와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통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특히 호남권생물자원관은 ‘도서연안’ 생물자원이 중심인데 이는 이미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업무가 중복될 수 있다. 정부가 밝힌 통합안이 실효성을 얻으려면 부처 칸막이를 뛰어 넘는 통합안이 논의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 번째로 정부의 이번 통합안은 예산절감과 업무 효율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정작 환경생태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자연생태계의 보전정책은 다양성이 필수라는 것이다. 정부 산하 기관이라 하더라도 단일한 의견을 내기보다 다양한 기관의 입장이 제출돼 이를 사회적 논의를 통해 조율·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소의 주장이다. 앞으로 출범할 생물다양성관리원이 정치적 논리나 행정편의적 입장을 양산하는 기관으로 전락하지 않을 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환경보전정책의 우선순위는 기관 조정이 아닌 일관성 있는 장기정책 수립과 실천에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그동안 4대강 사업, 가습기 살균제 사건, 미세먼지 문제 등 사회 주요 환경현안은 환경생태 관련 기관의 기능 중복으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고 진단했다. 오히려 환경생태 관련 기관이 조사연구 기능에 충실하지 못했거나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정치적 침묵을 강요당했기 때문에 발생한 인재라는 입장이다.

명호 생태지평연구소 사무처장은 통화에서 “환경부는 중복 기능과 예산에 대한 정확한 진단도 없이 정치적 명분에서 보여주기식 조정안을 제출했다”며 “환경·생태분야 보전정책은 장기적 비전과 세부적 정책을 통해 정치적 입장에 휘둘리지 않는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