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식대여, 개미울린 공매도에 이용 의혹

공단 "주식대여 전체의 1.3% 불과...사용처 알기 어려워"
신학용,“공적기금의 공매도 구설수 자체가 부적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국내주식 대여 현황

(자료 = 신학용 의원실)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국민연금 기금이 개인투자자(개미)를 울리는 공매도에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매년 상당한 양의 주식을 대여해 수익을 올리는데, 이 대여주식이 공매도에 주로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신학용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작년에만 수천억원어치의 주식을 대여해 190억원을 벌었다.

국민연금의 평균 국내 주식 대여 잔고는 2013년 4250억원에서 2014년 6692억원, 지난해 6979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한 국민연금의 수익도 2013년 98억원에서 2014년 146억원, 지난해 19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기금을 운용해 수익을 올리는 것 자체는 문제의 소지가 없다. 다만 주식 대여가 공매도 세력에 이용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란 점이다.

주식 대여는 기관이나 개인이 보유 주식을 증권사에 빌려주고, 일정한 이자를 받는 행위다. 증권사는 대여주식을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빌려주는데, 주로 공매도 등에 활용되곤 한다.

신 의원은 “공적인 성격이 강한 국민연금이 국민이 부담한 자금으로 사들인 주식을 대여하면서 대여 주식이 공매도 세력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인투자자들에게 공매도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다. 이론적으로는 개인도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지만,  많은 자본이 필요해 실제로는 기관과 외국인의 전유물이 되고 있다.

특히 주가가 올라야 이익을 보는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공매도는 사실상 ‘적’이나 다름없다. 공매도 때문에 큰 손해를 본 개인투자자들이 적지 않다.

한 개인투자자는 “공매도가 난무해 개인투자자들만 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법으로 공매도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 노후자금이 모인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을 도울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측은 “국민연금 기금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지만, 공매도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대여 거래의 특성상 해당 주식이 시장에서 공매도에 활용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측은 이어 “작년 국내 주식 대여 시장에서 국민연금의 대여 비중은 1.31% 수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신 의원은 “국민연금이 공매도에 관련돼 있다는 구설수에 오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대여 현황을 공개해서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재성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