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경실련 ‘메르스 부실 대처’ 문형표 고발 외

경실련 ‘메르스 부실 대처’ 문형표 고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실련은 2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낼 예정이다. 경실련은 “문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 당시 복지부 장관으로서 헌법에 따라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하려고 노력해야 함에도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빈병 사재기’ 형사처벌 경고

내년 빈병 보증금 인상을 앞두고 사재기나 라벨을 위조해 ‘구병’을 ‘신병’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빈용기보증금제도 지원 방안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21일부터 시행하고 보증금 사재기 등을 처벌할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빈용기 보증금은 내년부터 소주는 40원에서 100원,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