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번엔 국가책임 인정하나… 최종타결 분수령 될 듯

“빈손으로 오진 않을 것”… 日 결단 기대
日외무상도 “전력 다해 땀 흘릴 용의”
보상금 규모만 초점맞출 땐 타결 난망
日대사관 앞 소녀상도 쟁점 가능성 커

각의 준비하는 아베 총리 (도쿄 교도=연합뉴스)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운데)가 25일 도쿄 수상관저에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생담당상(왼쪽),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과 함께 자리에 앉고 있다

한·일 양국이 27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제12차 국장급 협의에 이어 2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담판을 벌일 예정이어서 위안부 문제의 최종 타결을 위한 결정적 분수령을 맞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25일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일본 외무상이 빈손으로 오겠느냐”며 일본 측의 결단을 기대했다. 기시다 외무상은 이날 도쿄에서 있은 기자회견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과 관련, “지혜를 짜내 전력으로 임하고, 땀을 흘릴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과 기시다 외무상이 협상에 돌입하면 핵심 쟁점은 결국 위안부 문제에 대해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일본의 국가적·법적 책임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법적 배상 문제가 될 전망이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의 국가적·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양국 및 양국 국민 간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 책임이 없으니 법적 배상도 불가하다는 논리다. 1995년 민간 모금 기금 성격의 아시아여성기금(여성을위한아시아 평화국민기금)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한국, 대만, 필리핀 등의 위안부 피해자에게 소위 인도적 지원을 추진한 이유다. 한국인의 경우 위안부 피해 등록자 238명 중 61명만 돈을 받고 나머지는 일본의 국가적·법적 책임 등을 요구하며 수령을 거부해 국내에서는 사실상 실패한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이 이번에도 다시 돈의 성격이 아닌 돈의 규모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타결이 쉽지 않은 배경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줄곧 위안부 피해자가 납득할 조치를 요구해왔다. 그런데 키를 쥐고 있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나 피해 할머니 쉼터인 나눔의집 등 피해자 단체는 한결같이 일본의 국가책임 인정과 법적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위안부 문제가 종결됐는지 여부에 대해 “당연히 현재의 기본적인 생각은 바뀌지 않는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이와 관련,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피해자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한 ‘책임’ 및 ‘사죄’ 언급과 2007년 해산한 아시아여성기금을 대신해 1억엔(약 9억7000만원) 규모의 새 기금 설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여기서 책임이 법적 책임을 의미하는지 도의적 책임을 의미하는지는 분명치 않아 보인다.

이는 우리 정부가 이미 이명박정부 시절 거부한 소위 사사에안(佐佐江案)과 유사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대통령의 시간’)에 따르면 2012년 3월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제시한 사사에안은 당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직접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서한을 보내 사과하고, 일본 정부 예산으로 피해 할머니들에게 보상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국민대 이원덕 국제학부 교수(일본학연구소장)는 “일본 정부가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인도적 차원의 금전지급을 한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거부했다”고 말했다. 우리는 ‘사사에안 플러스 알파(+α)’를 요구하는 것에 반해 일본은 2012년 12월 자민당 아베 정권 출범 후 오히려 ‘사사에안 마이너스 알파(-α)’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현재 리모델링 중) 앞에 세워진 소녀상(像) 문제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이 문제를 외교문제화해 소녀상 철거를 요구해왔다. 우리 정부는 이에 “민간이 세운 소녀상을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정부 당국자)는 논리로 일축해왔다. 성공회대 양기호 일어일본학과 교수는 “우리가 자유민주주국가인데 정부가 정대협에 소녀상 철거를 요구할 수 있겠느냐”며 “(지원 문제도) 우리 정부는 국가적 책임 인정을 요구하고 일본 정부가 위로금 형식을 고수하면 과거와 같은 상태가 될 수 있어 극적 타결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청중·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