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北核저지·비핵화 논의 재개 천명

朴대통령, 오바마와 정상회담… 對北 별도성명은 처음
“11월 초 서울서 아베와 단독회담”… 한국 TPP 참여 선언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의 북한 비핵화 방침과 함께 북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을 열어둔다는 ‘투트랙’ 기조를 재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채택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동맹과 북핵·북한 문제, 동북아지역 협력 등 양국 현안에 대한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응하는 양국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 정상 차원에서 북핵 공동성명을 따로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정상의 적극적인 북핵 해결 의지가 반영된 만큼 북핵 대응 공조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우의 확인한 두 정상 미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5일(한국시간) 워싱턴에 있는 조 바이든 부통령의 관저를 방문해 활짝 웃고 있다. 오른쪽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완전 철군 연기 방침을 공식 발표하고 있는 모습. 이번 결정은 2008년 자신의 대선 공약을 파기한 것이다.
워싱턴=연합뉴스, AFP연합뉴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미사일 능력의 지속적인 고도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합의했다. 북한을 향해서는 “만약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또는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유엔 안보리의 추가적인 실질 조치를 포함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동시에 “핵·미사일을 포기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 및 2005년 6자 회담 공동성명(9·19공동성명)의 상시적인 위배”라며 “북한이 국제의무 및 공약을 즉각적으로 완전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실제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없더라도 지속적 개발활동 자체가 국제의무 위반임을 적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한·미가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해 중국 및 여타 (6자 회담) 당사국과의 공조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한·미 양국은 고위급 전략 협의를 강화해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진화하는 한·미 동맹’을 주제로 연설을 가진 뒤 질의응답을 통해 “2주 후에는 3년 반 동안이나 중단되었던 한·일·중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주최할 예정”이라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그 기회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한도 좀 풀어 드리고 우리 국민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문제도 어떤 진전이 있게 된다면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7차 한·미 재계회의’ 특별연설에서 “유럽연합,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구축한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면 양국 기업에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TPP 가입 의사를 밝혔다.

워싱턴=이우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