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이어 카드업계도 고금리 논란

정치권, 카드론 과다 수수료 인하 압박 거세

대부업계에 이어 카드업계의 고금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여당의원들은 기준금리 인하 추세에도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의 수수료가 여전히 과도하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수수료 인하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카드업계는 자금조달비용 자체가 높아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와의 당정협의에서 카드론 수수료 대폭 인하를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부터 기준금리를 4차례에 걸쳐 1.0%포인트 내렸는데도 카드론 금리는 내려가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23일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법정최고금리를 현행 연 34.9%에서 29.9%로 5%포인트 인하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대부업 금리 인하가 정리되자 정치권의 관심이 카드론 수수료로 옮겨간 것이다. 

각 카드사들은 카드론에 최저 연 6∼7%대에서 최고 연 26∼27%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최고 수수료만 따지면 대부업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금융소비자들은 자신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한은이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를 4번 내리는 동안 KB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의 카드론 평균 수수료는 기준금리 인하 추이와 무관하게 연 15%대 안팎에서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했다. 수수료를 연 20% 이상 내고 카드론을 이용한 고객의 비중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7개 카드사 평균 연 18.98%였다. 5명 중 1명꼴로 고금리 카드론을 이용했다는 얘기다.

수수료 연 20% 이상 적용 고객 비율이 가장 높은 카드사는 현대카드(38.85%)였다. 삼성카드(24.77%), 롯데카드(20.66%), 신한카드(18.36%), 국민카드(15.82%), 우리카드(12.52%), 하나카드(1.88%)가 뒤를 이었다.

현대카드 측은 이에 대해 “고금리 적용 고객군이 일시적으로 몰려서 나온 수치”라며 “카드론 수수료는 지난해 10월과 지난 1월에 각각 0.1%포인트, 0.7%포인트 인하했고, 올해 안에 추가 인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카드사들도 지난해와 올해 한두 차례 카드론 수수료를 내렸고 올해 추가로 인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카드사들은 자금조달 구조상 기준금리 인하를 카드론 수수료에 즉각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사의 관계자는 “카드사는 수신 기능이 없어서 회사채나 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조성하는데 보통 만기가 1∼3년이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내려갔다고 해서 곧바로 조달금리가 내려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카드론에 대한 고금리 논란이 나올 때마다 카드사들은 이 같은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여론을 설득하는 데는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2003년 카드대란의 기억이 남아 있는 데다 카드사들이 카드론 비중을 늘리며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이 고금리로 배를 불리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다음달 열릴 예정인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카드론의 고금리문제를 집중 추궁할 공산이 크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4일 낸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카드대출에서 카드론이 차지하는 실적이 2011년 23.2%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 1분기에는 34.7%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보전을 위해 영업 전략을 카드론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카드사들이 과도하게 카드론을 유도하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현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