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장관 "北 따라잡기식 전력증강 탈피"

‘창조국방’ 주제 강연서 강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8일 “창조국방을 위해 북한 따라잡기식 전력 증강계획에서 탈피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이 ‘창조국방, 우리 군의 미래를 연다’는 주제로 개최한 조찬강연 기조연설을 통해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8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한국국방안보포럼 조찬 강연회에 참석, ‘창조국방, 우리 군의 미래를 연다’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분단 이후 북한의 전력 증강에 맞서 추진된 군사력 확보 전략을 대폭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올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북핵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결정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역(逆)비대칭 전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방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창조국방’이라는 새로운 국방 발전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정예화된 선진 강군을 육성하기 위한 레이저빔 등 신무기체계를 적극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도 “창조국방은 신 무기체계 개발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최적화된 ‘How to Fight’(어떻게 싸우나)를 구상하고, 이를 구현할 유무형의 국방력을 개발 운영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창조국방의 구체적인 완성 시기와 로드맵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 창조국방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개념기획부서 및 민·군 개념연구센터를 각각 국방부와 국방과학연구소(ADD) 고등기술연구원에 설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 장관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ADD,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4개 분과위원회를 설립해 각 육·해·공 각 군 본부 간 토의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또 각 군 본부 분과위원회가 3월 말 추진 개념을 정립하고 6월 민간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과제를 선정한 뒤 6∼11월 소요예산을 반영하겠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 군이 1980년대 818계획, 1990년대 국방개혁 5개년 계획, 2000년대 이후 국방개혁 2020 등의 노력을 해왔지만 한·미연합 기반체계 하에서 독자적 전략과 전술 개발 노력이 부족했고, 군사력 건설에서도 개별 무기체계 등에 치중했다”며 “그러다 보니 정작 싸워 이길 수 있는 전장 상황을 구현하는 개념에 기반을 둔 군사력 건설에는 미흡했다”고 고백했다.

한 장관은 이런 반성의 토대 위에서 앞으로 창조국방이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해 혁신적인 국방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 컴퓨팅(C)·빅 데이터(B)·모바일(M) 등 일명 ICBM이라고 하는 혁신적 가치가 있는 민간 첨단과학기술을 군사력 건설에 융합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