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근절대책 쏟아낸 정치권…처리는?

與, 특위 구성 재발방지 총력… 野, TF 첫 회의 관련법 보완

여야는 16일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잇달아 쏟아냈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폭행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촉발하자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새누리당은 당내 기구를 만들고 대책 마련에 착수하는 동시에 현장 점검도 병행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아동학대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의 관련법 처리를 공언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날 발표한 강도 높은 대책들이 조만간 국회에서 입법화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서울 시내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학부모, 보육교사,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아동학대 문제를 당 차원에서 총력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참석해 아동학대 현황과 정부 대책을 보고했다. 참석자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우려와 다양한 재발 방지책을 내놨다. 최미연씨 등 학부모 대표들은 “교사 처우 개선과 자격 강화가 필요하고 인성 검사와 교육도 해야 한다. 교사 처벌도 중요하지만 아이 심리 치료 등 대책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교사 대표 임혜선씨는 “부담임제와 같은 교사 인력 지원이 필요하고 평가나 안전점검 등 서류 작성 부담이 크므로 기준 간소화와 같은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아동학대가 사라지고 열악한 보육문제가 해결돼 행복한 환경이 마련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간담회 직후 간식으로 아이들과 빵과 우유를 나눠 먹었다. 김 대표는 바닥에 앉아 유아용 의자에 앉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춰 얘기도 나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가 16일 오후 서울 강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드림어린이집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안심보육 현장 정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근본적인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국회 사진기자단

새누리당은 앞서 이날 오전 원내현안대책회의를 연 뒤 ‘아동학대근절대책 특위’ 구성을 마무리했다. 인천 아동학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지 나흘 만이고 당 지도부가 이 문제를 공론화한 지 하루 만이다. 당초 TF 수준으로 하려다 특위로 격상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철저한 점검을 거쳐 안심하고 (자녀를) 보낼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특위는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보육교사 자격제도 보완,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부모 참여 강화 등의 전반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한다. 위원장엔 3선의 안홍준 의원이, 간사엔 의사 출신의 아동학대 치유 전문가인 신의진 의원이 임명됐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아동 학대만큼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처벌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오른쪽)이 16일 영유아 학대근절을 위한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새정치연합도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 TF’를 긴급 구성해 첫 회의를 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해당 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에겐 반드시 무거운 책임을 묻고 영구 퇴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학용 의원은 보육교사의 인성교육을 법률로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현재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2급과 3급 보육교사 자격기준에 보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는 것 외에 별도의 인성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아동학대 관련 필요 예산이 570억원이었는데 지난해 박근혜정부가 최종 편성한 예산은 169억원에 불과해 정부의 아동학대 근절 의지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우승·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