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년내 국공립 어린이집 1000곳 늘려

2015년 150곳 등 단계적으로 확대
영아 전담 가정시설 설치 추진
보육교사 관리시스템… 질 개선도

서울시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았다.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등을 통해 2018년까지 1000곳을 추가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박원순 시장의 민선 6기 공약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934곳인 국공립어린이집을 2018년까지 두 배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13일 밝혔다. 계획이 실행되면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은 13.7%(지난해 말 기준)에서 28%로 오르고 정원은 6만5000명에서 10만명으로 늘어난다. 연도별로는 올해 150곳, 2016년 300곳, 2017년 300곳, 2018년 250곳이다.

서울시는 “현재 전체 어린이집 수가 부족한 편은 아니지만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낮은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경쟁은 치열하지만 가정어린이집 등은 규모나 운영상황 등의 문제로 이용을 꺼린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역별 편차도 해소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모델은 ▲공동주택 단지 내 확충(475곳) ▲가정·민간어린이집 매입 전환(260곳) ▲공공기관 내 설치·일반건물 매입 및 공유지 신축(109곳) ▲민관 공동연대 확충(100곳) 등 8가지다. 어린이집의 전체 수를 늘리기보다는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중을 키운다는 취지에 따라 1000곳 중 전환되는 곳이 절반에 이른다.

양적인 증가와 함께 보육품질 향상도 도모한다. 시는 올 하반기 중에 공모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교육기간을 거친 뒤 우수교사 인력풀을 구성하는 ‘보육교사 공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원장 채용 기준은 경력 7년 이상(원장 4년 + 현장 3년)이어야 하고, 5년 내에 행정처분 등 부적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아울러 시는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중 만 0∼2세의 비율이 80% 이상인 점에 주목해 국공립으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대도시에서는 국공립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관련법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