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리포트] 美, 강경모드… 남북 경색 해소 부담 작용할 듯

北, 한·미공조 ‘적대시 정책’ 인식
역대 한·미, 대북 엇박자 사례 많아

대북 정책을 둘러싼 한·미 정책공조와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까.

한·미동맹과 남북관계는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좌우한 핵심적 두 축이지만 대체로 한·미 정책공조가 강화되면 남북관계는 악화하는 식의 반비례 공식이 적용돼왔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한·미동맹 차원의 대북 정책공조를 ‘대조선 적대시 정책’으로 받아들인다.

2013년 한·미 정상회담 이후 통일연구원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 분석’ 자료에서 “이명박정부와 오바마 1기 행정부 사이의 대북 정책 공조가 강경책으로 귀결되었다면 박근혜정부와 오바마 2기 행정부 사이의 정책공조는 유연하고 완화된 수순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현재 상황은 사뭇 다르게 진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잖아도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 대북 대화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미미한 상황에서 북한의 소니픽처스 해킹 의혹까지 겹쳐 미국의 강경한 대북 정책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미국 정부의 이러한 분위기는 남북관계 전환을 바라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과거 정부 시절을 돌아보면 대북 정책을 둘러싼 한·미 간 엇박자 사례는 많다.

노무현정부 시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과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 전 장관이 당시 경험을 회고한 저서 ‘칼날 위의 평화’에는 당시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가 북핵 도발 때마다 대북 비료 지원 및 인도적 지원 중단 등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내용이 담겨있다. 미 정부가 개성공단 착공식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인 적도 있고, 2006년 봄에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한국 정부가 실행하기를 바라는 대북 제재 항목을 비공식 문서 형식으로 전달한 일도 있다고 이 전 장관은 공개했다.

2005년 북핵 6자회담의 최대 성과물인 9·19공동성명 도출을 앞둔 시점에는 미 재무부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금융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이 조치를 둘러싸고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격렬하게 충돌했다. 경주에서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에게 BDA 건을 거론하며 “그 문제에 관한 한 미국과 한국이 손발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북핵 협상 타결을 위한 BDA 금융제재 해제를 요구한 바 있다.

김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