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16 성능개량사업, 계약업체 변경에 '발목'

美정부 결정때까지 '발목'
방사청 “2015년 초쯤에나 가능”
향후 공군전력 차질 빚을 듯

공중급유중인 KF-16 전투기.

1조7500억원대의 예산이 소요되는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이 계약업체 변경으로 발목을 잡혀 향후 공군 전력에 차질이 예상된다.

사업 계약자는 BAE시스템스에서 록히드마틴으로 변경되지만 사업 재개 시점은 미 정부의 반응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방위사업청은 17일 오전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8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F-16 성능개량사업의 계약업체 변경 검토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백윤형 방사청 항공기사업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미 정부와 록히드마틴 관계자 10여명을 만나 록히드마틴 쪽에 KF-16 성능개량사업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업체 변경을 잠정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방추위에서는 개량사업 업체 교체에 대해 방사청이 검토한 방안들이 보고됐다”며 “업체 교체에 대한 최종 결정은 미국 정부로부터 LOA(구매수락서)를 받아 총액을 확인하고 차후 방추위에서 심의·조정을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F-16 성능개량사업의 향방이 미 정부가 보내올 LOA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미국에 LOA를 최대한 빨리 보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내년 초쯤에는 LOA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군의 한 소식통은 “급할 것이 없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 LOA를 언제 보내올지 알 수 없다”며 “KF-16 성능개량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계약업체 변경 절차로 인해 사업재개 시점이 계속 늦어지면 향후 공군 전력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성능 개량 사업은 차기 전투기인 F-35를 들여오는 시간, 한국형 전투기(KF-X)를 만드는 시간, 우리 공군의 F-4·F-5 전투기 도태 시기와 모두 연동돼 결정된 사안”이라며 “사업 중단으로 인해 당초 전력화 시점보다 2년 정도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재 전투기들을 앞으로 더 무리하게 운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방추위에선 차기 군 위성통신체계를 획득하는 사업의 우선 협상대상 업체로 LIG넥스원, 삼성탈레스, SKC&C, 대한항공 등 4개사가 선정됐다.

김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