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한은 총재 "통화정책보다 구조조정 시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디플레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금리를 두 차례 내리는 등 통화정책 노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경기가 만족할만한 상황이 아닌 것은 구조적 문제가 더 크다"라고 밝혔다.

11일 오전 서울 소공동 한국은행 본점에서 열린 12월 기준금리 결정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주열 총재는 "통화정책 대응도 필요하지만 구조적 문제를 치유하지 않고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역대 최저치인 기준금리인 연 2.00%를 이어가게 됐다. 이는 10월에 기준금리를 연 2.25%에서 연 2.00%로 내린 데 따른 효과를 더 두고 봐야 한다는 관망세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총재는 최근에 각 기관이 중반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해 "지금까지 변화를 보면 3.9%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기엔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1월 수정경제전망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을 시사한 것이다.

다음은 총재 일문일답

-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리스크, 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리스크 둘 중에 어디에 무게를 두고 있나?
▲ 금리정책은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있다. 금리결정에 따라서 가계부채 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균형있게 고려했다는 원론적인 대답밖에 드릴 수 없다.

- KDI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도 디플레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생각은?
▲ 디플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원론적으로 따져보면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실물경제 악화되는 상황을 우려한다기보다는 저물가, 저성장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KDI의 전망 결과 내년도 경제성장률 3.5%, 코어인플레이션율은 2%, 물가 1.8%이다. 이는 디플레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상황이 고착화되면 우려되겠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복합적인 구조적 요인을 들여다봐야 한다. 통화당국에서는 금리를 두 차례 낮추고 경기 살리려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경기가 만족할만한 상황이 아닌 것은 구조적 문제점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치유하지 않고 저물가·저성장을 탓할 수는 없다. 일본이 90년대 초 성장이 급락하고 90년대 중반에 디플레에 진입했던 것과 현재 아베노믹스가 주춤하는 것은 통화정책에만 의존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통화정책 대응도 필요하지만 구조적 문제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말을 하고 싶다.

-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가계급증을 말하면서 주원인으로 한은의 통화정책이라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등 미국 등 선진국과 우리나라간 내외금리차 때문에 자금이탈 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두 차례 금리 인하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가계부채 급증에 금리인하도 늘리는 쪽으로 한 몫을 한 것은 사실이다. 금리조정에는 기대효과도 있고 비용도 있다. 비용 측면에서 생각해달라. 외국인 자금 흐름은 하루이틀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 아직 외국인 자금의 이탈 움직임은 없고 유입되고 있다. 내년에 대한 우려는 내년도 국제금융시장의 변화, 국제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좌우될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려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내외금리차가 축소가 되면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잘 살피겠다.

- 김중수 전 총재는 GDP갭이 올해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마이너스이다. 언제쯤 플러스가 될까?
▲ 당시에 금년도 전망을 4%대로 봤는데, 그 때 GDP 갭이 플러스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지난 10월 전망을 내놓을 때는 내년 하반기 쯤에 GDP갭이 플러스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될 것이라는 것을 딱 고정한 것은 아니고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 KDI 내년 경제성장률을 3.5%로 예상했고 민간연구소도 3%중반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경제성장률 전망이 3.9%였는데 달성 가능한가?
▲ 최근에 각 기관이 3% 중반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우리는 3.9% 제시했는데, 이게 두 달 전이다. 여건이 바뀌거나 상황에 변화가 있으면 전망치가 바뀔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변화를 보면 3.9%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기엔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 대외여건 변화가 컸다. 유로존 경제의 부진이 생각보다 심각하고 중국의 성장세도 둔화했다. 국내 요인을 보면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예상외로 부진하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다음달에 내는 수정전망치에서 자세히 말하도록 하겠다.

- 내년 중에는 미국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하나, 아니면 그 이후에 움직여야 하나.
▲ 내년 중반 이후에는 인상 쪽으로 틀 것이라는 것은 일반적이다. 어느 시점에서 어느 속도로 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예단해서 움직이는 것은 맞지는 않다. 그 대신 미 금리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그널은 계속 나올 것이다. 이런 것은 충분히 반영하면서 부정적 효과가 적은 방향으로 해나가면 된다.

- 유가 하락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
▲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유가하락은 물가하락 요인이다. 모형에 따르면 유가가 10% 떨어진다고 봤을 때 물가를 0.2% 낮추는 것으로 모형 분석결과 나온다. 유가가 하반기에 30% 하락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의 소비자물가를 상당폭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 가계부채 문제 관련해서 금융당국에서 미세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강화조치 나오면 한은이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관련 없다고 보는 건지.
▲ 금리인하, 부동산 규제완화 이후에 가계부채 증가폭이 커진 것이 사실이다. 감독당국에서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보고 있다. 예상을 못한 일은 아니고 소비투자에 선순환 과정을 거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했다. 2달간 증가폭이 커 면밀히 보고 있다. 사실상 가계부채만 놓고 볼 수는 없고 여러 가지를 봐야 하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줄어들어도 통화정책에 여력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 지난번 통방문에서 시장이 엔저에 대해 과도하게 우려한다는 부분 있었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 엔저가 심화되면 일본 제품과 경합을 하는 기업, 산업은 분명히 많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원·엔과 원·달러가 동조화를 나타내서 원화도 절하가 됐는데 이것만 보면 전체적인 가격경쟁력이 높아졌다. 양면성이 있다. 엔저에 따른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타격,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흐름으로 간과할 것은 아니고 미시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 중국의 금리인하 조치 이후 정책기조가 대세적으로 추가 인하를 동반하는 완화 기조로 들어갔다고 보나
▲ 제가 다른 나라 통화방향을 예측하거나 말하는 것은 어렵구요. 단지 중국 인민은행의 공식적인 입장에 따르면 ‘기존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회성을 끝날 것이라고 예단할 수는 없다. 중국은 현재 새로운 성장전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 수치를 낮춰가면서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상황의 흐름에 따라서 운용할 것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겠다.

- 중국 금리인하가 우리 통화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 중국인민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위안화 환율에는 아무런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만약 중국인민은행이 통화정책 기조가 아예 바뀌면 환율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 영향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금융시장 위안시장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

- 물가 목표 조기수정 가능성 있나?
▲ 물가목표와 관련해서는 일관되게 답변을 해왔다. 2012년에 2013,2014,2015년에 적용할 물가목표를 2.5~3.5%로 정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구조적인 변화, 해외 변화, 공급 요인에 대한 충격, 모든 게 다 겹쳐서 우리가 했던 목표가 과대하게 설정이 됐다는 생각이다. 적정 물가 추정해서 해야 하는데 최근에 대외여건 변동이 심해서 단기적인 변화만 가지고는 하기가 힘들다. 이는 인플레이션 타깃팅을 하는 국가들은 모두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빨리 목표 설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다. 물가목표기한이 한 해 남았는데 이것을 조기에 바꾸기보다는 구조변화를 다 반영을 해서 우리 경제에 맞는 적정 인플레 수준을 살펴 2016년부터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와 협의절차도 있기 때문에 2016년에 적용할 중장기 균형 물가를 찾는데 서두르겠다. 연초 상반기라도 이런 작업에 속도를 내서 각별한 유의를 기울이겠다.

- 일본 기업들이 영업전략에 엔저효과를 반영을 하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는지?
▲ 엔저가 시작된 게 2년 전이다. 원·엔만 따지면 50%, 2000년 이후~2008년 금융위기 전엔 평균환율이 968원이었는데 지금은 더 낮아진 상황이다.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향상이 됐고, 신흥국을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엔저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의 경우 호전된 재무구조 개선을 배경으로 가격인하, 영업 마케팅을 폈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판매 애로가 있겠다고 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미국에서 가장 큰 추수감사절 세일 때 부분적으로 감지됐다. 일본의 자동차업계와 전자업계들이 부분적으로 대폭 할인행사를 했다. 이게 일시적인 것인지 아닌지 살펴보겠다.

- 가계부채가 임계수준까지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총재가 발언한 바 있다. 구체적인 개선점을 말해달라.
▲ 가계부채 문제는 소비를 제약하는 수준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 이건 가처분소득 비율 160%를 넘었고 최근에 올라가는 추세가 너무 빨랐다고 하는 점 때문에 한 발언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디레버리징이 이뤄지지 않아서 계속 증가했다. 금리 2번 내린 것은 거시적인 문제지만 가계부채가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소비 주체의 심리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시됐다. 이는 전반적인 거시건전성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계부채는 협의하고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내놓기에는 타 기관과의 문제가 있어 자세히 말할 수는 없다. 가계부채 문제를 하려면 미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는게 중요하다. 현황파악을 하기 위해 100만 가구 정도의 가계부채를 분석하기 위해 DB 구축을 진행중에 있다. 이게 시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내놓기 위해선 이것도 좋은 시발점이다라고 말하고 싶다.

- 금융중개지원대출이 10조원이 넘었지만 현장에서는 돈이 별로 돌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9월부터 집행됐다. 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고 있다. 어려운 중소기업의 접근을 쉽게 하고 금리를 일정부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단지 시중에서 돈이 안 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용 총량이 부족하다기보다는 금융기관의 신용경계감 때문에 업황이 부진한 기업은 부분적으로 애로를 겪을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김슬기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